C-오토몰협동조합, 전조합장과 ㈜남화토건 이사 등, 업무상 배임 고소!
“관리. 임대 ,분양 . 매각 등 시행사 모든 권한 부당하게 빼앗겼다”
공정성을 잃어버린 충남경찰청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공정성을 잃어버린 충남경찰청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7. 31(목) 16:13
진문철 C-오토몰 협동조합 조합장이 충남지방경찰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C-오토몰협동조합 제공
[사회/CTN]정민준 기자ㅣC-오토몰협동조합이 전 조합장 B씨와 시공사 ㈜남화토건의 A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충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으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이 ‘동문서답’에 가까운 황당한 논리로 가득 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조합 측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C-오토몰협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B전 조합장과 ㈜남화토건 이사인 A씨는 C-오토몰협동조합 이사회의 동의없이 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C-오토몰협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관리. 임대 ,분양 . 매각등 시행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제3자 ㈜남화토건에게 부당하게 넘긴 혐의로 두사람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했다는 것.
고소의 주요 핵심은 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조합 이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B전 조합장과 ㈜남화토건 이사인 A씨는 이사회 동의를 받지 않고 또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 신탁변경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6월 26일 충청남도경찰청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에는 고소의 핵심적인 내용 즉 조합 이사회 결정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한 계약에 관해서는 단 한줄의 설명도 없이 오로지 피고소인들의 주장만을 A4용지 5장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송치 결정문의 내용은 고소 내용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예를 들면“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면 절도죄인가 아닌가를 조사하고 판단해달라고 했더니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고 돈도 없고 배고픈 상태였다 그러니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전형적인‘동문서답’이라는 주장이다.
어떠한 담보신탁변경계약 할 때 이사회 동의가 없이 또는 그것을 알면서 계약을 진행 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되느냐를 판단하면 될 것을 고소 내용과는 상관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 동문서답의 극치를 보여주는 충남지방경찰청의 판단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C-오토몰협동조합은 공정성을 잃어버린 충남경찰청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다.
C-오토몰협동조합측은 남화토건 A이사는 B전 조합장의 배임죄 실행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된 수익자 ㈜남화토건의 이사로서 B전 조합장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배임행위 전 과정에 적극 주도한 사실이 있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고 계약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화토건 이사인 A씨는 고소인 조합 이사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과 2024년 6월 21일 총회를 통해 B전 조합장이 해임되고 현 조합장이 새로 취임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B전 조합과 공모하여 총회 하루 전 ㈜남화토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밀실(?) 담보신탁계약변경 계약을 했다는 주장이다.
C-오토몰협동조합 관계자들은 B전 조합장이 본 사업과정에서 횡령등 불법행위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남화토건 이사인 A씨가 2024년 3월 즈음 부터 이사들과 현 조합장에게 B전 조합장을 횡령 등의 범죄 행위로 고소하자고 수차레 권유한 사실과 ㈜남화토건 이사인 A씨의 소개로 변호사와 상담을 한 사실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이 이루어졌고 수개월동안 계약 관련 사실을 숨기었기 때문에 뒤 늦게 알게 된 것이다.
또 C-오토몰협동조합은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을 상대로 이사회 동의가 없는 동의서를 근거했고 B전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 할 권한이 없다는 점과 ㈜남화토건 A이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고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은 반사회적법률행위이며 신탁계약 변경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계약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다.
반사화적인 법률행위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C-오토몰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코스닥에 상장 된 호남의 덕망있는 중견회사가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며 더구나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과 속임으로 진행 된 계약 이라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야 됨은 물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경찰청도 내부와 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말고 자존심을 지키며 다시 엄중하게 조사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문철 충청남도자동차협동조합장은 “당시 B전 조합장은 협동조합의 각종 권리를 넘겨 줄 의사가 없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채 몰래 모든 권리를 넘겨준 것이다. 또한 ㈜남화토건 A이사는 계약전에 당시 이사들에게 B 전 조합장을 고소하자고 수차례 권하기도 했다. 그러다 갑자기 두사람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계약을 했다는 점에서 ㈜남화토건 A이사가 B 전 조합장의 큰 약점을 잡고 회유시켜 계약을 진행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화토건 관계자는 "계약 체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동의 할 수 없으며 회장님이나 대표의 지시는 없었고 A이사가 진행한 계약이며 현재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으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8월 초에는 ㈜남화토건 본사가 있는 광주에서 시위를 진행 힐 예정이다.
C-오토몰협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B전 조합장과 ㈜남화토건 이사인 A씨는 C-오토몰협동조합 이사회의 동의없이 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C-오토몰협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관리. 임대 ,분양 . 매각등 시행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제3자 ㈜남화토건에게 부당하게 넘긴 혐의로 두사람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했다는 것.
고소의 주요 핵심은 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조합 이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B전 조합장과 ㈜남화토건 이사인 A씨는 이사회 동의를 받지 않고 또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 신탁변경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6월 26일 충청남도경찰청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에는 고소의 핵심적인 내용 즉 조합 이사회 결정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한 계약에 관해서는 단 한줄의 설명도 없이 오로지 피고소인들의 주장만을 A4용지 5장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송치 결정문의 내용은 고소 내용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예를 들면“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면 절도죄인가 아닌가를 조사하고 판단해달라고 했더니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고 돈도 없고 배고픈 상태였다 그러니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전형적인‘동문서답’이라는 주장이다.
어떠한 담보신탁변경계약 할 때 이사회 동의가 없이 또는 그것을 알면서 계약을 진행 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되느냐를 판단하면 될 것을 고소 내용과는 상관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 동문서답의 극치를 보여주는 충남지방경찰청의 판단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C-오토몰협동조합은 공정성을 잃어버린 충남경찰청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다.
C-오토몰협동조합측은 남화토건 A이사는 B전 조합장의 배임죄 실행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된 수익자 ㈜남화토건의 이사로서 B전 조합장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배임행위 전 과정에 적극 주도한 사실이 있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고 계약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화토건 이사인 A씨는 고소인 조합 이사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과 2024년 6월 21일 총회를 통해 B전 조합장이 해임되고 현 조합장이 새로 취임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B전 조합과 공모하여 총회 하루 전 ㈜남화토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밀실(?) 담보신탁계약변경 계약을 했다는 주장이다.
C-오토몰협동조합 관계자들은 B전 조합장이 본 사업과정에서 횡령등 불법행위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남화토건 이사인 A씨가 2024년 3월 즈음 부터 이사들과 현 조합장에게 B전 조합장을 횡령 등의 범죄 행위로 고소하자고 수차레 권유한 사실과 ㈜남화토건 이사인 A씨의 소개로 변호사와 상담을 한 사실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이 이루어졌고 수개월동안 계약 관련 사실을 숨기었기 때문에 뒤 늦게 알게 된 것이다.
또 C-오토몰협동조합은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을 상대로 이사회 동의가 없는 동의서를 근거했고 B전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 할 권한이 없다는 점과 ㈜남화토건 A이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고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은 반사회적법률행위이며 신탁계약 변경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계약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다.
반사화적인 법률행위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C-오토몰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코스닥에 상장 된 호남의 덕망있는 중견회사가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며 더구나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과 속임으로 진행 된 계약 이라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야 됨은 물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경찰청도 내부와 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말고 자존심을 지키며 다시 엄중하게 조사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문철 충청남도자동차협동조합장은 “당시 B전 조합장은 협동조합의 각종 권리를 넘겨 줄 의사가 없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채 몰래 모든 권리를 넘겨준 것이다. 또한 ㈜남화토건 A이사는 계약전에 당시 이사들에게 B 전 조합장을 고소하자고 수차례 권하기도 했다. 그러다 갑자기 두사람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계약을 했다는 점에서 ㈜남화토건 A이사가 B 전 조합장의 큰 약점을 잡고 회유시켜 계약을 진행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화토건 관계자는 "계약 체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동의 할 수 없으며 회장님이나 대표의 지시는 없었고 A이사가 진행한 계약이며 현재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으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8월 초에는 ㈜남화토건 본사가 있는 광주에서 시위를 진행 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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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