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정민준 기자ㅣ대전 도안 2-1지구 현대 아이파크 사업 승인 과정에서 인·허가 적절성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 되면서 강제로 수용당한 주민들이 대전시장과 유성구청장 사퇴 요구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단체에 이어 토지주들은 대전시와 유성구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자신의 소유 토지를 강제로 사업시행자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의 파문이 확대 될 조짐으로 보인다.

토지를 빼앗긴 주민 68명으로 구성된 토지주연합회는 지난 24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도시개발사업 승인 관련 법령을 초월한 탈·불법 인허가 무효 촉구 및 이를 자행한 대전시장·유성구청장 규탄·수사의뢰'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토지주연합회는,"아이파크 건설 사업 불법 인허가를 권력형 토착 비리 게이트로 봐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러면서 도안2-1지구 17블록 토지 중 3분의 2 이상의 협의매수 마무리 전 토지수용 허가와 생산녹지비율을 규정하는 도시개발법 적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토지주연합회는 "유성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 측 제안을 수용했고, 대전시장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을 지정 가능토록 승인했다"며 "대전지방경찰청에 대전시장과 유성구청장을 대상으로 위법행정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행사가 토지주 3분의 2 동의 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점, 도시개발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생산녹지비율이 38.9%인 도안 2-1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연합회는 "대전시장 및 유성구청장의 즉시 사퇴, 시행사 돈벌이에 공모한 공무원 처벌, 인허가 무효화 및 토지 원소유주 반환" 등을 촉구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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