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삼시세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05. 27(수) 10:54
<이민로 순경>
[기고/이민로 순경 =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식품(食品)은 글자 그대로 사람에게 좋은 물건이란 뜻이다. 하지만 요즘은 식품을 물건, 즉 재화로만 생각해서일까?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정·불량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처럼 후진사회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 제조행위야 말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선제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반드시 근절해야 하기에정부에서도 불량식품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해 발본색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공장에서 인도·수단산 참기름에 외국산 옥수수·콩기름을 혼합한 가짜참기름을 100% 참기름으로 속여 유통한 사건 등 사건이 발생해도 처벌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때문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형량 하한제 도입, 부당이득 10배 환수 등을 더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도 사법당국의 힘만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뿌리 뽑을 수 없다. 불량식품을 구매하지 않는 소극적 준법정신부터 제조하거나 유통되는 것을 발견 또는 목격했을 때 신고하는데 동참하여 적극적 준법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후진사회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 제조행위야 말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선제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반드시 근절해야 하기에정부에서도 불량식품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해 발본색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공장에서 인도·수단산 참기름에 외국산 옥수수·콩기름을 혼합한 가짜참기름을 100% 참기름으로 속여 유통한 사건 등 사건이 발생해도 처벌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때문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형량 하한제 도입, 부당이득 10배 환수 등을 더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도 사법당국의 힘만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뿌리 뽑을 수 없다. 불량식품을 구매하지 않는 소극적 준법정신부터 제조하거나 유통되는 것을 발견 또는 목격했을 때 신고하는데 동참하여 적극적 준법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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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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