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CTN]정민준 기자ㅣ충남 아산에 위치한 C-오토몰협동조합이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충청남도경찰청이 지난 6월 26일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조합 측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고소는 B 전 조합장과 ㈜남화토건 이사 A씨가 이사회 동의 없이 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 고유 권한인 분양·임대·매각 등 시행사 권한 일체를 제3자인 ㈜남화토건에 넘긴 사안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C-오토몰 측은 “이사회 동의 없이 조합 재산과 권한을 외부에 이전하는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달라” 는 취지로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해당 핵심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실제 경찰의 결정서에는 고소 사실의 핵심인 ‘이사회 동의 없는 계약 체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언급은 부족한 반면, 피고소인들의 주장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한 내용이 5페이지에 걸쳐 기재돼 있다는 것이 조합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수사의 본질은 특정 계약이 조직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정작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 없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정들만 나열돼 있다”며, “수사 방향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경찰의 결정은 관련 법과 조합 규정에 비춰볼 때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단순히 규정 위반을 넘어 조직 내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사전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이 보다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C-오토몰협동조합은 공정성과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경찰이 재조사에 착수하게 된다면, 핵심 쟁점에 집중해 이사회 동의 없이 이뤄진 계약이 과연 정당했는지, 법적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사건이 조직의 신뢰와 규범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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