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원별 주요 발언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7. 23(수) 15:24
ⓒ대전시의회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의회는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 진행된 제28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10건 및 동의안 3건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로 심사했고,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로 제28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외협력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후,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발의를 앞두고 대외협력본부가 국회와의 중간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소방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지하철 화재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비해 119시민수상구조대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미술협회 출연금과 관련해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된 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예산 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며 “지역 여론 수렴과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안전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무더위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대상 얼음물 공급 사업이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의하며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 조성이 시민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미반영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극 활용해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의 폐지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목적성이 상실된 조례는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비영리단체가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대전시 미술대전 사업이 단순히 수행 주체와 장소만 변경되었을 뿐, 운영상 변화가 거의 없다며 소요예산 세부 내역의 철처한 검토를 요청했다.
▶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금고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며 “충청메가시티, 충청광역연합의회 등 다양한 광역 협력 모델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과 충남 간의 통합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폐지조례안을 심의하며, “비정부·비영리단체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조례 폐지는 신중해야 하며, 향후 비영리단체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조례안 1건과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했으며, 보육환경 격차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어린이집 현장방문 실시로 제28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 1)은 현장방문 모두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간 시설 격차는 보육 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모든 어린이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간 보육 인프라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들의 정기인사 교체 상황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업무 공백이 없게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신규 부임한 간부들에게 민원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업무를 꼼꼼하고 세심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준비와 관련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한 지역 업체 우선 활용과 국산 자재 사용 확대를 당부했다.
대전의료원 건립에 있어서는 설립보다 향후 운영비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관저동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비 어려움 사례를 언급했다.
노인회관 건립 시 주차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은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한 국가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월평 지역 30년 이상 된 버즘나무 가로수와 만년동 은행나무 가로수 문제에 대한 장기적 교체 검토를 당부했다.
한밭수목원 황톳길 관련해서는 황토 두께 보완, 세족 시설 확충, 에어건 설치, 황톳길 폭과 길이 확장 등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했다. 5개 구 공원 예산 집행에 있어 타당성과 효율성 검토를 강화하고, 분기별 업무 연찬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여름철 말라리아 모기 등에 대비한 5개 구 보건소와의 합동 방역 추진을 제안했으며,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끝으로 시 노인복지관 인건비 증액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서구 관저1동에서 발생한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와 구의 협력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구정 업무와 시정 업무의 경계선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복지를 지키는 데에는 업무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과 관련해 “최근 대전지역 수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라고 지적하며, 기성동 정뱅이 마을과 도안동 아파트 침수 사례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례없이 짧았던 장마 기간과 향후 태풍 대비책에 우려를 표하며, 산불로 인한 고사목 지대가 태풍과 홍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기성동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응 방안, 당초 계획과 변경 내용을 포함한 상세 자료를 요청했다.
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본질적으로 흑자가 날 수 없고 적자 운영이 예견되어 있다”며, “건립비 494억 중 사기업인 넥슨이 100억을 투입한 상황에서 운영비에 대한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역별 재활병원인 만큼 중앙정부 지원이 없으면 권역에서라도 책임져야 한다며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도 신청주의에만 의존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서남부 스포츠타운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비 목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 구조 및 내부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충남도 등에서 오는 환자가 약 10%를 차지함에도 운영비 부담분은 없어 대전시의 재정 부담이 크다며 운영비 절감과 적자 해소책을 주문했다.
한밭수목원 황톳길에는 높은 평가를 내리며 주말 5천 명이 찾는 인기 시설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제안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내구연수를 초과한 장비로는 실험 결과의 공신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며 신규 장비 구입 예산 반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중목욕탕 위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냉탕 물이 장기간 교체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며 구청과 연구원 간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자치구 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엘리트 체육팀 창단에 소극적인 자치구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협력을 당부하며, 자치구별 체육회 예산 집행 효율성 차이에 대해 더 효율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대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 체육 정책과 관련해 비장애인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간 처우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장애인 체육회 운동부는 명절 휴가비가 없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저조한 점을 비판하며, 대전시 복지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복지 수범 도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은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충족하는 데 반해 대전시는 미달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패널티를 부담하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황 부의장은 일부 화장실의 진입 경사로, 비상벨, 안전바 등이 파손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이 편한 화장실은 모든 시민이 편안한 화장실”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미래의 확실한 먹거리 산업”으로 평가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하고,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정책적 관심을 당부하며 대전시가 스마트팜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을 처리하고,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보도용 차량 방호울타리 등 보행 안전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운영의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보도용 차량 방호울타리 등 보행 안전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운영의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30억 원이 감액된 점에 대해, “보조금 지급 당시 기업 경영활동 분석이 미흡했다” 지적하며, “향후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기반의 수요 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소상공인 고정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임대료, 인건비, 통신비 등 지원 항목이 실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에 부담을 느껴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유사 항목 간 서류를 통합하고 패키지형 지원체계로 개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 대응으로 공무원들의 심리적 피로도가 큰 만큼, 민원 대응 직원에 대한 배려와 적절한 휴식 지원 등 내부 복지 체계를 함께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주거생활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제1회 추경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비 127억 원의 예산이 감액된 점을 아쉬워했다. “예상보다 낮은 집행률은 홍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시민 대상 홍보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추경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시비 214억 원이 투입되는 점을 언급하며, “세수 감소로 어려운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건전재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전체 부지의 약 90%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만큼 국토부와의 해제 협의가 관건”이라며, “향후 민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주민 소통 강화와 주주 협약 변경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관련해서는 구간 내 보행자 안전 및 기상 대응체계에 대해 “생활도로와 인접한 공사 구간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임시 보행로 확보, 야간 시인성 확보, 공사 차량 진출입 통제 등 전 구간에 걸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유연한 작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과 관련해, “대덕특구의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 유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지 개발을 넘어 산업 연계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정 부담, 일정 지연, 민원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향후 인프라 운영 계획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추경 심사에서, 지방공공자금채로 조달하려던 78억 원을 모집공채로 전환한 점을 지적하며, “모집공채는 시장 금리에 민감한 만큼,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제288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조례안 10건(원안가결 10건)과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 및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등 보고 3건을 청취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유보통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법 개정에 맞춘 원만한 추진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을 당부했으며, 대전가원학교 건물 흔들림과 관련, 세밀한 안전점검 시행과 증축여부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시행 보완책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진학‧취업 등 자립 여건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인건비의 현실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모집 대상의 다각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위기 임산부․영아 실태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가족돌봄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청년지원사업의 정확한 처리 및 불편 민원 재발 방지를 당부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금의 충실한 운용과 조성 목표 달성 노력을 주문했으며,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이용자와 종사자를 위한 각종 안전 조치를 강조했다.
▶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늘봄학교를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검토와 AI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의견 청취를 주문했으며, 대전가원학교 흔들림의 정밀 안전진단을 통한 원인 파악과 증축 검토를 요구하고, 한밭교육박물관의 차질없는 이전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집행과 수업지원순회강사 사업 추진 시 학교현장에 부합하는 강사 선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대전시교육청의 미래직업교육센터와 차별화된 청소년위캔센터 직업체험관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하고, 신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의 형평성 논란을 지적했다.
이어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의회 사전보고, 지원 근거 마련, 예산편성 등 사업추진 선행 절차 누락 문제점을 질타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반납금 관련하여 필요 이상 국비 교부 시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학교 현장의 스마트단말기 사용 실태 파악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특히 빈틈없는 A/S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폭염 시 냉방기 고장 등 시설 긴급 수선을 위한 교육청의 비상조치 및 지원 방안과 더위에 취약한 급식‧청소 노동자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대전광역시교육청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시행에 따른 교육청의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송청소년수련센터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으며, 동대전 도서관의 안정적 인력 운영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차질없는 서비스 지원을 주문했다.
▶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AI디지털교과서 운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질의하고 학습권 보장과 2학기 교육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으며,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차질없는 개원과 대전교육연수원 교육공동체 힐링파크의 철저한 안전 관리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도 당부했다.
또한, 신규학원 운영자 연수의 온라인 전환을 제안하고, 대전가원학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증축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전시 선수단의 성과를 격려하고 학교체육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 안전인력 배치에 대한 교육청의 장기적인 계획 검토와 주간 안전대책 마련 및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내부 시설 개선을 주문했으며, 글로컬대학30과 관련 차별화 전략을 통한 본지정 선정 노력과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신입생 증가에 대비한 교육환경 조성을 당부하고,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한밭도서관 노후 집기․가구 교체 예산 확보 노력,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연령 요건 확대 검토를 요청했다.
▶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故.하늘양 사건 이후 교육청의 관련 위원회 개최 실적과 CCTV 추가설치 현황을 질의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내년 늘봄학교 확대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으며, 교육공동체 힐링파크 등 체험시설의 활성화와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학교 급식현장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적기 예산 확보와 한밭도서관 노후 집기 교체 및 공공도서관 인력 보강을 요청하고, 대전형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강조했으며,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 일몰 이후 대체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여성가족원 수강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운영 개선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10건 및 동의안 3건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로 심사했고,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로 제28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외협력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후,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발의를 앞두고 대외협력본부가 국회와의 중간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소방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지하철 화재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비해 119시민수상구조대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미술협회 출연금과 관련해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된 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예산 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며 “지역 여론 수렴과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안전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무더위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대상 얼음물 공급 사업이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의하며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 조성이 시민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미반영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극 활용해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의 폐지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목적성이 상실된 조례는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비영리단체가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대전시 미술대전 사업이 단순히 수행 주체와 장소만 변경되었을 뿐, 운영상 변화가 거의 없다며 소요예산 세부 내역의 철처한 검토를 요청했다.
▶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금고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며 “충청메가시티, 충청광역연합의회 등 다양한 광역 협력 모델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과 충남 간의 통합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폐지조례안을 심의하며, “비정부·비영리단체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조례 폐지는 신중해야 하며, 향후 비영리단체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조례안 1건과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했으며, 보육환경 격차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어린이집 현장방문 실시로 제28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 1)은 현장방문 모두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간 시설 격차는 보육 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모든 어린이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간 보육 인프라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들의 정기인사 교체 상황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업무 공백이 없게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신규 부임한 간부들에게 민원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업무를 꼼꼼하고 세심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준비와 관련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한 지역 업체 우선 활용과 국산 자재 사용 확대를 당부했다.
대전의료원 건립에 있어서는 설립보다 향후 운영비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관저동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비 어려움 사례를 언급했다.
노인회관 건립 시 주차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은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한 국가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월평 지역 30년 이상 된 버즘나무 가로수와 만년동 은행나무 가로수 문제에 대한 장기적 교체 검토를 당부했다.
한밭수목원 황톳길 관련해서는 황토 두께 보완, 세족 시설 확충, 에어건 설치, 황톳길 폭과 길이 확장 등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했다. 5개 구 공원 예산 집행에 있어 타당성과 효율성 검토를 강화하고, 분기별 업무 연찬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여름철 말라리아 모기 등에 대비한 5개 구 보건소와의 합동 방역 추진을 제안했으며,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끝으로 시 노인복지관 인건비 증액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서구 관저1동에서 발생한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와 구의 협력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구정 업무와 시정 업무의 경계선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복지를 지키는 데에는 업무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과 관련해 “최근 대전지역 수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라고 지적하며, 기성동 정뱅이 마을과 도안동 아파트 침수 사례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례없이 짧았던 장마 기간과 향후 태풍 대비책에 우려를 표하며, 산불로 인한 고사목 지대가 태풍과 홍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기성동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응 방안, 당초 계획과 변경 내용을 포함한 상세 자료를 요청했다.
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본질적으로 흑자가 날 수 없고 적자 운영이 예견되어 있다”며, “건립비 494억 중 사기업인 넥슨이 100억을 투입한 상황에서 운영비에 대한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역별 재활병원인 만큼 중앙정부 지원이 없으면 권역에서라도 책임져야 한다며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도 신청주의에만 의존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서남부 스포츠타운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비 목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 구조 및 내부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충남도 등에서 오는 환자가 약 10%를 차지함에도 운영비 부담분은 없어 대전시의 재정 부담이 크다며 운영비 절감과 적자 해소책을 주문했다.
한밭수목원 황톳길에는 높은 평가를 내리며 주말 5천 명이 찾는 인기 시설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제안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내구연수를 초과한 장비로는 실험 결과의 공신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며 신규 장비 구입 예산 반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중목욕탕 위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냉탕 물이 장기간 교체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며 구청과 연구원 간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자치구 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엘리트 체육팀 창단에 소극적인 자치구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협력을 당부하며, 자치구별 체육회 예산 집행 효율성 차이에 대해 더 효율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대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 체육 정책과 관련해 비장애인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간 처우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장애인 체육회 운동부는 명절 휴가비가 없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저조한 점을 비판하며, 대전시 복지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복지 수범 도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은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충족하는 데 반해 대전시는 미달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패널티를 부담하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황 부의장은 일부 화장실의 진입 경사로, 비상벨, 안전바 등이 파손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이 편한 화장실은 모든 시민이 편안한 화장실”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미래의 확실한 먹거리 산업”으로 평가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하고,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정책적 관심을 당부하며 대전시가 스마트팜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을 처리하고,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보도용 차량 방호울타리 등 보행 안전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운영의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보도용 차량 방호울타리 등 보행 안전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운영의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30억 원이 감액된 점에 대해, “보조금 지급 당시 기업 경영활동 분석이 미흡했다” 지적하며, “향후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기반의 수요 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소상공인 고정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임대료, 인건비, 통신비 등 지원 항목이 실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에 부담을 느껴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유사 항목 간 서류를 통합하고 패키지형 지원체계로 개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 대응으로 공무원들의 심리적 피로도가 큰 만큼, 민원 대응 직원에 대한 배려와 적절한 휴식 지원 등 내부 복지 체계를 함께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주거생활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제1회 추경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비 127억 원의 예산이 감액된 점을 아쉬워했다. “예상보다 낮은 집행률은 홍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시민 대상 홍보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추경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시비 214억 원이 투입되는 점을 언급하며, “세수 감소로 어려운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건전재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전체 부지의 약 90%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만큼 국토부와의 해제 협의가 관건”이라며, “향후 민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주민 소통 강화와 주주 협약 변경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관련해서는 구간 내 보행자 안전 및 기상 대응체계에 대해 “생활도로와 인접한 공사 구간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임시 보행로 확보, 야간 시인성 확보, 공사 차량 진출입 통제 등 전 구간에 걸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유연한 작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과 관련해, “대덕특구의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 유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지 개발을 넘어 산업 연계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정 부담, 일정 지연, 민원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향후 인프라 운영 계획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추경 심사에서, 지방공공자금채로 조달하려던 78억 원을 모집공채로 전환한 점을 지적하며, “모집공채는 시장 금리에 민감한 만큼,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제288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조례안 10건(원안가결 10건)과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 및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등 보고 3건을 청취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유보통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법 개정에 맞춘 원만한 추진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을 당부했으며, 대전가원학교 건물 흔들림과 관련, 세밀한 안전점검 시행과 증축여부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시행 보완책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진학‧취업 등 자립 여건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인건비의 현실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모집 대상의 다각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위기 임산부․영아 실태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가족돌봄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청년지원사업의 정확한 처리 및 불편 민원 재발 방지를 당부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금의 충실한 운용과 조성 목표 달성 노력을 주문했으며,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이용자와 종사자를 위한 각종 안전 조치를 강조했다.
▶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늘봄학교를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검토와 AI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의견 청취를 주문했으며, 대전가원학교 흔들림의 정밀 안전진단을 통한 원인 파악과 증축 검토를 요구하고, 한밭교육박물관의 차질없는 이전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집행과 수업지원순회강사 사업 추진 시 학교현장에 부합하는 강사 선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대전시교육청의 미래직업교육센터와 차별화된 청소년위캔센터 직업체험관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하고, 신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의 형평성 논란을 지적했다.
이어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의회 사전보고, 지원 근거 마련, 예산편성 등 사업추진 선행 절차 누락 문제점을 질타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반납금 관련하여 필요 이상 국비 교부 시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학교 현장의 스마트단말기 사용 실태 파악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특히 빈틈없는 A/S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폭염 시 냉방기 고장 등 시설 긴급 수선을 위한 교육청의 비상조치 및 지원 방안과 더위에 취약한 급식‧청소 노동자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대전광역시교육청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시행에 따른 교육청의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송청소년수련센터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으며, 동대전 도서관의 안정적 인력 운영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차질없는 서비스 지원을 주문했다.
▶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AI디지털교과서 운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질의하고 학습권 보장과 2학기 교육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으며,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차질없는 개원과 대전교육연수원 교육공동체 힐링파크의 철저한 안전 관리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도 당부했다.
또한, 신규학원 운영자 연수의 온라인 전환을 제안하고, 대전가원학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증축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전시 선수단의 성과를 격려하고 학교체육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 안전인력 배치에 대한 교육청의 장기적인 계획 검토와 주간 안전대책 마련 및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내부 시설 개선을 주문했으며, 글로컬대학30과 관련 차별화 전략을 통한 본지정 선정 노력과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신입생 증가에 대비한 교육환경 조성을 당부하고,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한밭도서관 노후 집기․가구 교체 예산 확보 노력,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연령 요건 확대 검토를 요청했다.
▶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故.하늘양 사건 이후 교육청의 관련 위원회 개최 실적과 CCTV 추가설치 현황을 질의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내년 늘봄학교 확대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으며, 교육공동체 힐링파크 등 체험시설의 활성화와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학교 급식현장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적기 예산 확보와 한밭도서관 노후 집기 교체 및 공공도서관 인력 보강을 요청하고, 대전형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강조했으며,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 일몰 이후 대체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여성가족원 수강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운영 개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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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