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05. 21(목)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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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 경장>

[기고/ 소나 경장 = 서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문화공간의 부족과 환경적 요인이 범죄 유발을 형성함으로써 청소년의 범죄가 늘고 있다.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4 학생범죄자(18세미만)는 92,104명으로 절도부분 30.3%, 강도부분 21.7%, 폭행부분 3.3%, 상해3.4% 등으로 결코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모 고등학교 학생은 길거리에 방치되어있던 자전거를 발견하고 호기심으로 타고 갔다가 절도죄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으며, 오락실에 친구들과 놀러갔다가 누군가 놓고 간 휴대용 게임기를 습득했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도처에 방치되어있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 충동 환경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유실물도 마찬가지이다. 길가나 pc방 등에 놓여 있는 휴대폰이나 지갑 등을 생각 없이 습득하여 갔다가 범죄자가 되어버린다.

단지 호기심으로 해봤을 뿐인데 라고 해도 변명이 되지못하고 전과자만 될 뿐인 것이다. 한번의 실수가 소외와 상실감으로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행청소년과의 접촉으로 연결되면서 비행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만 높아진다.

청소년의 전과자양성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일뿐더러 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전과자 양상을 막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선도심사위원회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도심사 위원회는 선도분과, 생활지원분과, 의료분과, 법률분과 등으로 나누어져 지역사회의 장학사나 변호사 및 청소년복지센터 상담사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처벌보다는 선도에 힘씀과 동시에 전과자 양상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선도심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향후 우리 청소년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