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깨진유리창이론을 착안하여 예방하자.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05. 19(화)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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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근 경장>

[기고/ 이명근 경장 =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과] 범죄 예방의 중요성에 관한 이론중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 중 하나가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이론이란 뉴욕 어느 지역에 유리창 깨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 그 차량 내 물건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차량이 사용 할수 없을 정도까지 파손 되었던 사건에서 나온 범죄이론이다

작은 범죄 행위의 방치는 결국 큰 범죄로 이어 질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설명이며,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처럼 범죄든 범죄 행위든 예방과 초기 대응이 큰 화를 면할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과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처럼 범죄가 발생후 범인을 검거 하는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요즘 소 잃기 전에 미리 외양간을 점검하여 사전에 앞으로 있을 범죄를 예방하는 추세이다.

현 정부의 우선적 해결 범죄가 바로 4대악이다.

국민생활을 좀먹는 4대악의 대표적 범죄가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유통 등 우리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표 범죄를 4대악으로 규정하여 가정과 학교 여성 서민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하고 있다.

이러한 4대악 역시 깨진 유리창 이론과 무관하지 않다.

기초 질서와 무관용주의가 큰 사회문제를 예방한다는 취지의 깨진 유리창이론을 4대악에 적용해보면 4대악 척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에서 작은 환경적 징후의 방치는 큰 가정폭력에 이르게 한다. 부부 일방의 지나친 과음과 잦은 부부간 언쟁으로 쌓은 감정이 해소 되지 않는 경우 결국 가정폭력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학교에서의 친구의 장난을 방치하고 묵인한 결과 결국 학교폭력에 이르는 경우

또 여성의 거주 지역·귀갓길 등 환경적 불안 요인이 성폭력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으며, 우리의 식품 관련 작은 위생관념이 무너질 때 결국 큰 불량식품의 범죄가 발생하고, 깨진 유리창에서 시작된 4대악의 징후는 결국 4대악의 결과에 이르고 결국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

이렇듯, 깨진 유리창 이론은 범죄 예방의 중요성 중에서 우리가 사소하게 넘어가는 일상의 부주의가 결국은 범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상기 시켜 준다.

우리는 깨진 유리창 이론의 교훈에서 볼 수가 있듯이, 가정의 사소한 가정폭력의 징후를 발견 후 예방해야 하며, 학교에서 원치 않는 친구의 장난에 대해 묵인하지 말고 분명한 의사표현을 해야 하며,

여성을 위한 환경적 시설 및 제도적 보호체계를 구성하고 불량식품이 이르기 전에 식품 유통의 위생등 4대악의 초기적 징후에서 부터 예방을 통해 4대악을 근절하여 사회적 소외 계층이 보호 받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