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정모 경장 = 서산경찰서 수사과] 우리는 그 동안 가정폭력을 개인 가정만의 문제로 생각할 뿐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지는 못 했다. 그로 인해 많은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 더 큰 문제로 가정폭력이라는 특성상 매일 마주치는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다보니 재범 발생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경찰이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간주 집중 단속 및 검거함은 물론, 여러 언론에서도 가정폭력의 문제점에 대하여 홍보하자 그 결과 12년도에 비해 13년도 가정폭력 재범률은 32.2%에서 11.8%로 감소했다. 그러나 아직도 가정폭력 재범률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집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로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법원의 요청으로 경찰이 집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또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 CCTV를 설치해 보호할 수 있다.

또, 일정 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신변을 경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명령 사건이나 가사소송 절차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때, 이혼한 뒤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때 경찰관이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는 매우 소극적으로 이뤄진 데다 이마저도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쉽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왔다.
이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로 가정폭력이 없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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