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영빈 경사 =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지난 10월 23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이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대적인 단속실시 등 노력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해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음지의 성매매 산업을 더 키웠고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매 산업의 규모는 10년의 세월동안 꾸준히 증가했고, 작년의 경우 그 규모가 연 6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성매매는 그동안의 전통적인 '집결지 산업형태'에서 탈피해, 오피스텔·인터넷 화상채팅·SNS 등을 활용한 비정형적 형태로 변모됐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술책들이 개발되어 위반행위의 처벌에 방점을 두는 법률,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단속활동만으로는 성매매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호색(好色)'에 대해 관대하다. 술자리 후 집단으로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거나, 혹은 접대의 명목으로 성매매를 주선하는 등의 행위들은 우리나라 남성들이 얼마나 성매매의 위법성·부도덕성에 대해 얼마나 둔감한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해당 위반행위가 계속 횡행하는 세태는 법적 제재 이외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 대응책을 '국민들의 법적·도덕적 책임감 고양'에서 찾았으면 한다.

우리국민들이 '성숙한 민주사회 국민'임을 믿고 있기에 틀림없이 성매매 근절은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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