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원구 경장 = 서산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112 신고는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생명과도 같은 전화이다. 무심코 한 112 허위전화는 치안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더디게 하여 손해를 가하게 한다.

허위신고자는 신고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의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구류에 처할 수 있고 악의·고의적인 신고자에게는'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12에 접수된 1911만 4115건 가운데 허위신고는 9887건이 차지 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112전화신고 뿐만 아니라 카톡이며, SNS를 통한 허위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112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전화기를 끄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온 40대 여성이 5년간 4,000건이 넘는 허위신고를 하여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1차적으로 파출소 및 지구대의 경찰관이 출동을 하고 사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사건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종결시킬 것인지에 대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또 치안서비스 수요의 급증과 더불어 현재 경찰1인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485명으로 아직도 많은 수치이긴 여전하다.

경찰관 2만명 증원과 함께 경찰관1인 담당인구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정된 경찰력으로 신속·정확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라면 112허위신고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며 허위신고자를 필히 색출해야 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란 나 자신이 배려 받기를 원하면 타인을 배려할 줄도 알아야 한다. 경찰의 치안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자신도 112 치안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필요한 때에 신속·정확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112허위신고의 근절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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