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선거중립의무 위반 공무원에 엄중 경고
정민준 기자입력 : 2014. 03. 26(수) 23:05
[정치/ctn]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서울특별시 간부 A씨를 경고 조치했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서울특별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거짓말에 이어 감(感)에 의존하는 수준 낮은 발언, 유치한 비난", "1년에 0.6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일 열심히 한 국회의원인가" 등의 논평을 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시정비판에 대한 해명 수준을 넘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옹호하고 비판함으로써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반죄 및 처벌규정이 신설돼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서울특별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거짓말에 이어 감(感)에 의존하는 수준 낮은 발언, 유치한 비난", "1년에 0.6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일 열심히 한 국회의원인가" 등의 논평을 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시정비판에 대한 해명 수준을 넘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옹호하고 비판함으로써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반죄 및 처벌규정이 신설돼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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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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