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형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민준 기자입력 : 2014. 03. 12(수) 07:09
[정치/ctn]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하는 경우, 법원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11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죄공시 제도는 수사, 공소제기 및 재판 과정에서 실추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 그 공시 방법은 일간신문에 1회 게재 및 법원 홈페이지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는 것이 재량화 되어 있고, 대법원 재판예규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에서 판결공시 취지의 설명을 의무화하는데 그쳐 무죄 공시율이 낮고, 형사 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명예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의무적으로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수사, 재판 중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인의 명예가 손상을 입고, 후에 무죄 판결이 나도 공시 등이 뒤따르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사건이 적지 않다"면서 "법률적인 차원에서 무죄 판결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피고인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마련된 공시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11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죄공시 제도는 수사, 공소제기 및 재판 과정에서 실추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 그 공시 방법은 일간신문에 1회 게재 및 법원 홈페이지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는 것이 재량화 되어 있고, 대법원 재판예규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에서 판결공시 취지의 설명을 의무화하는데 그쳐 무죄 공시율이 낮고, 형사 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명예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의무적으로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수사, 재판 중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인의 명예가 손상을 입고, 후에 무죄 판결이 나도 공시 등이 뒤따르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사건이 적지 않다"면서 "법률적인 차원에서 무죄 판결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피고인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마련된 공시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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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