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5일첫 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설치되며, 상시 운영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해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총 9명 이내로 위촉·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관련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 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공표·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위법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사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정당, 방송사업자,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 및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방송·신문·정기간행물·뉴스통신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등이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제정·공표하며,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 공표·보도 하는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6·4 지방선거에 새로 도입된 심의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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