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 현직 시장의 저서를 대량으로 제작해 선거구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일선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남선관위)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A 시장의 업적이 서술된 저서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지방공무원인 B씨를 제3자의 기부행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 위반으로 지난 27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개최한 A 시장의 출판기념회 직후인 지난 1월 초순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의 업적이 서술된 저서를 추가 제작해 관내 기관·단체장 등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 같은 일련의 행위가 A 시장의 암묵적인 통모 또는 어떤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에 대한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공정선거를 침해하는 기부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