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자치구 개편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정종일 기자입력 : 2013. 11. 11(월) 16:27
[정치/ctn]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11일 대전시청을 찿아 자치현장 토크를 개최했다.
심대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주민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그 출범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지방자치 발전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대평 위원장은 "자치구는 하나의 생활구역을 인위적으로 분할한 것으로, 자치구를 폐지하는 것이 지방자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며"인위적으로 구청을 나누어서 자치단체라는 지위를 부여하면서 생긴 불합리성과 낭비, 또 주민 불편들이 가중된 부분이 많아 이런 차원에서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별 '지역과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를 통해 지방자치발전 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수렴된 의견은 내년 5월 발표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대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주민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그 출범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지방자치 발전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대평 위원장은 "자치구는 하나의 생활구역을 인위적으로 분할한 것으로, 자치구를 폐지하는 것이 지방자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며"인위적으로 구청을 나누어서 자치단체라는 지위를 부여하면서 생긴 불합리성과 낭비, 또 주민 불편들이 가중된 부분이 많아 이런 차원에서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별 '지역과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를 통해 지방자치발전 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수렴된 의견은 내년 5월 발표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종일 기자 jil3679@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