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지난 29일 LH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비 부풀리기로 보금자리주택 서초2A블록에서 506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 드러난 것에 이어, 강남 1A․2A블록에서도 566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져, LH공사가 강남·서초 공공분양 보금자리 시범지구에서 총 1,00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예결특위)과 경실련이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분양가와 LH공사에서 제출받은 준공내역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강남 1A․2A블록에서 평당 105만원, 세대당 3,200원의 이득을 남긴 것이 밝혀졌다.

현재 LH공사를 피고로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입주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전국에서 29건이 완료되었고 290억원이 입주민들에게 반환되었다. 진행 중인 소송은 230건으로서 LH공사 패소시 반환금은 2,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LH공사는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재벌건설사 등과 손잡고 무주택서민을 착취해서는 안된다.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해외에서 유례가 없는 선분양제 국가에서 거의 유일한 소비자 보호장치인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에서 건축비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의 적정화가 이뤄져야 하고, 기본형건축비 산출내역 공개부터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