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부합동감사에 따라 감액되는 공사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설계변경을 지시하고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지만 충남도는 '불문훈계' 외에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충남도가 선창-염치간 도로공사 설계를 변경하면서 141억 4,3300만원 감액을 추진하자 이 공무원이 감액 규모를 최소화해 공사비를 보전해줄 목적으로 별도 발주 예정 공사를 선창-염치간 도로공사에 포함시켜 다시 137억 2,000만원을 증액시켰다는 것.

이후 이 공무원은 2012년 7월 도 본청으로 복귀하여 지난 1월에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이 이를 적발해 지난 7월 징계 요구했지만 충남도는 지난 8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라고 할 수 없는 '불문훈계'로 조치를 끝냈다.

137억여 원의 공사비를 낭비하게 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횡령(국고손실), 배임에 해당하는 중범죄임에도 ‘불문훈계’로 그친 것은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준 꼴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감사원의 징계요구와는 별도로 道가 나서서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사실상 불문에 그친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면서 "충남도의 느슨한 대응이 또 다른 횡령과 배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불문훈계를 받은 이 공무원은 현재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교육 파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