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대전 동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참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오후 대전동구청 7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대전시당 주최 '대전 동구 재정위기의 진단과 해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진 대전대 교수는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게 되는 원인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와 지방정부의 경쟁적 개발사업, 낭비성 지출, 지방세 수입 감소, 지방행정과 지방공기업 경영 악화로 인한 세외 수입 감소 등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지방정부의 지출 부담 완화와 지방행정 및 공기업의 경영혁신, 세입구조 개선, 지방세원·수입 발굴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대응 보조금 방식(Matching Grant)을 미국의 포괄 보조금 제도(Block Grant)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지방세원·수입 발굴을 위한 미국 텍사스 주의 지방특화산업 육성 사례 등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결론에서 "지방재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전문성을 가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잘 활용해 시민들이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정운영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은 "가까운 시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상당수의 지방정부가 블랙아웃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전국 공통적으로 매칭펀드를 없애야 한다. 만일 없앨 수 없다면 비율을 줄이거나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자면 일은 지방정부에 시키면서 돈줄을 쥐고 있는 국세 체제의 잘못을 바꿔야 한다"며 "이와 함께 선심성 사업과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사업 추진에 의한 예산낭비, 유착비리에 의한 예산낭비, 근본적인 제도적 결함에 의한 예산낭비, 단체장의 무능력과 직무유기에 의한 예산낭비 등 각종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대전시당이 주최하고 동구지역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권선택 전 국회의원과 강래구 민주당 대전동구지역위원장, 박영순 민주당 대전대덕구지역위원장, 민주당 지방의원과 동구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