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 한국도로공사가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중·고등학교 자녀학비를 상한액도 없이 무제한 무상으로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자녀 학비보조수당은 89억3,3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5억2,200만원, 2009년 15억5,200만원, 2010년 16억6,800만원, 2011년 17억2,800만원, 2012년 17억6,200만원, 올해 6월말까지 7억100만원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안전행정부가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한해 지원할 수 있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고등학교 178만6,800원, 중학교 24만9,600원이고, 2012년은 고등학교 179만2,000원, 중학교 24만9,600원이다.

올해는 고등학교만 1,838,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2008년 이후 지급한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안전행정부의 상한액 규정을 적용했을 경우 4억2,741만원을 더 지급했다.

초과 지급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4,539만원, 2009년 5,345만원, 2010년 5,959만원, 2011년 8,178만원, 2012년 1억1,282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6월말까지 7,437만원을 초과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 국제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A직원에게 509만원을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746만원을 지급했다. 이중 안전행정부 상한액 규정을 초과한 금액은 2,221만원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대안중학교에 다니는 B직원에게 696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안전행정부 상한액 규정에 따르면 중학교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24만9,600원이 전부다.

한편 퇴직금도 기재부의 지침을 어기고 규정보다 많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가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퇴직자 361명에게 106억 2,4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고, 이 가운데 기재부 지침을 어겨 지급한 퇴직금은 13억6,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퇴직금의 12.8%이며, 1인당 평균 380만원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더 받은 셈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기관들이 노조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부 지침을 무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교통안전공단이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순금과 현금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장기근속자, 퇴직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과도한 기념품 예산(순금 등)은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3명에게 순금과 현금을 제공하는데 7억5,68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과 2009년 51명의 장기근속자에게 430만원 상당의 순금 30돈을 지급했고, 2009년 31명에게 470만원 상당의 순금 30돈을 지급했다. 2010년에는 31명에게 1인당 현금 480만원을, 2011년에는 15명에게 1인당 350만원씩을, 2012년과 2013년에는 95명에게 1인당 현금 200만원을 제공했다.

김태원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장기근속자에게 고가의 순금과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