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1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물품, 장비 입찰의 우월적인 '甲'지위를 무기로 중소기업이 발명·개발한 특허를 사실상 갈취해 단독 특허출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경찰청 보유 특허를 추적한 결과 경찰청이 보유한 24건의 특허 중 일부 구매담당자가 자신을 발명자로 등록한 특허를 10건 갖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특정장비에 대한 입찰을 담당하면서 특허권을 경찰청에 양도하게 하고, 제품에 대한 생산 입찰은 원천기술개발업체가 아닌 특정기업이 낙찰 받게 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부도덕한 짓을 일삼고 있다는 것.

실제로 경찰청의 한 장비구매 담당자는 입찰 공고를 하며 '과업지시서'에 특허권 등 모든 소유권을 경찰청 권리로 규정해 결국 개발업체의 특허를 자신의 명의로 출원하는 한편 원가계산서 등 영업비밀 자료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물량 입찰공고에서는 기존 경찰청 납품 이력이 있는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개발업체가 도저히 응찰할 수 없는 액수를 제시하는가 하면 특허기술이 적용된 장비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 해 원천기술개발업체를 용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특허를 갈취 당한 중소기업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밉보이면 경찰청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 때문에 내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특허갈취를 단속해야할 국가기관, 수사기관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특허를 갈취하는 횡포를 일삼았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면서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즉각적인 감찰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단독특허에 대한 업체반발 시 일부 직원이 원천기술개발업체에게 공동특허 출원을 제안한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