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외교부가 시행하고 있는 개방직 공모가 취지와 달리 내부승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박병석 부의장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5년간 총 34건의 개방직 공모를 실시했다.

외교부가 제출한 34건의 개방직 채용을 분석한 결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채용된 경우가 28건으로 전체의 82.4%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방직 공모를 통해 외교부 직원을 승진시키는 내부승진은 11건, 외교부 공무원을 동일직급으로 임명한 전보인사는 17건에 달했다.

이에 반해 순수 민간채용은 3건에 불과했으며,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을 임명한 것이 3건이었다.

박 부의장은 "외교부는 개방직 인사를 통해 내부 혁신을 하겠다고 말해왔지만 10명 중 8명이 내부 승진이나 전보로 이뤄졌고, 순수 민간 채용은 전체의 8.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010년 10월 '공정 외교통상부 실현을 위한 쇄신안'을 통해 인사개혁을 제도화 했다.

당시 외교부는 외부인을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했고, 공관장 직위 이외에도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20%인 14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교부는 정책기획관, 감사관, 부대변인 등 본부 직위 8개와 주중국공사, 주미국공사 등 재외공관 14개 직위를 개방형 공모로 선발하고 있다.

박 부의장은 "외교부의 개방직 인사에 있어 순혈주의는 타 부처 개방직 인사 결과와 비교해도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부처 개방직 공모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정부부처 전체의 개방직에 대한 현직 공무원 임명 비율은 72%인데 비해, 외교부는 91.2%로 외교부가 타 부처에 비해 특히 민간인 채용에 인색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자부처 소속 임명 비율에 있어서도 정부부처 전체는 56.7%인데 비해 외교부는 자부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비율은 82.4%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개방직 인사에서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임명되는 것은 외교부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교부의 개방직 인사가 승진이나 전보 등 내부 인사에 활용되는 것은 외교부가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무보직자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외교부 무보직자는 총 21명이고, 이는 17개 중앙부처 무보직자 59명 중 36%로 단일부처로는 가장 많은 비율이다. 특히 외교부 무보직자는 외교등급으로 10~13등급인 고위공무원단이다.

박 부의장은 "외교부 자체가 많은 무보직자가 있으나 외교부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서 민간의 전문가가 발을 들이기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의장은 외교부 개방직 공모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개방형 직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외교부 스스로 무보직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