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 혁신도시 이전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혁신도시 조성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114개 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어야 하지만 10개월 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혁신도시로 옮긴 기관은 10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4개 기관 중 14개 기관은 청사조차 착공하지 않았으며, 76개 기관은 현재 신축공사 중이며, 14개 기관은 임차해서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이전 공공기관 정착을 완료해 연관기업 종사자 수 약 2,500~4,000명, 유발인구는 약 15,000~2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낮은 기관 이주율, 빈약한 주거 및 근무환경, 기업참여 저조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 조성 차질과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실정이다.

이처럼 혁신도시 조성이 늦어진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 정부의 예산 부족, 이전 대상 기관의 기피 심리 등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일부 기관의 경우 고의로 지방이전을 회피해 왔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국토부의 20여차례에 걸친 시설 매각 요구에 '일부 교육과정을 기존 시설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1개 기관이 신사옥 건립 설계발주를 장기간 미루거나 예산확보 계획을 세우지 않는 방법 등으로 이전을 고의로 지연시켜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각 실적도 전체 매각대상 121개(10.7조원) 중 절반도 체 안되는 63개(4.8조원)만 매각 된 상황이다

또 지난해까지 전국 혁신도시에서는 2만9000가구가의 아파트가 착공된 데 이어 올해 1만5000가구, 2014년 2만가구, 2015년 2만1000가구 등의 아파트 신축이 이어질 계획이지만 이전 지연으로 대부분 혁신도시 주변 아파트 입주도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 혁신도시에 먼저 입주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주시설과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미비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혁신도시 10곳의 공정은 99.2%로 거의 마무리됐다. 정부는 진입도로 97.4%, 상수도 99.8%로 기반시설을 건설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도로와 조경·가로등 공사는 한창이다. 주거공간과 학교시설 마무리 공사까지는 향후 1~2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현 정부에서도 완성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며,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이 부진한 것은 담당부처인 국토부가 87개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3년이 지나 승인하는 등 업무소홀과 일부기관의 미온적 태도가 겹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국토부는 기재부와 함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지방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