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ctn] 서산시가 예산에 대해 부당 사용으로 감사원의 예비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감사는 한 주민이 서산시가 선심성 특혜 사업으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민원제기로 인해 감사원의 예비 서면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감사원 대전분소는 지난해 서산시가 사업 추진한 해미 애향의 탑 정비공사, 고북 기포지구 장기 미집행 토지(공원) 매입, 서산시 인사 문제 등에 대한 민원제기 경위서와 답변서를 서면 요청해 최근 서산시가 감사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의 발단은 지난해 9월 사업비 1억1000여만원을 들여 해미면 기지리 공군부대 앞 애향의 탑을 재정비했다.

건립 당시 시는 해미 이주민친목회의 애향 탑 재정비 요청과 서산시장이 해미면 연두순시 때 해미면장이 건의한 사항을 받아들여 설계용역비를 추경 편성해 사업을 시행했으나 시민여론으로부터 친목단체에 대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당시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 승인을 거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을 목 변경 없이 애향 탑 재정비 사업비로 부정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시의회 지적을 받는 등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었다.

감사원에 민원 제기한 주민 K씨는 "애향의 탑 정비 사업은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근거가 없는 시설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지방재정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한 선심성 부정행위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애초 망향 탑을 세운 건립추진위원회는 당해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시는 추진위 동의도 없이 예산을 변칙 집행해 기존의 시설물을 변형시키는 불법을 저질러 추진위에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서산시가 지난해 7월 고북면 가구리 일대 공원으로 편입된 16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과정에 대해서도 경위서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시는 장기미집행 토지를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2008년 고북면 지구단위로 편입된 2명의 특정인의 토지를 2차례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토지를 매입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 입안된 지역이 20년, 최고 50년 된 곳도 있는데, 시가 매입한 부동산은 공원부지로 규제된 지 4년여에 불과한 토지를 매입해 행정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련법령은 기초단체장이 1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기본계획, 조성계획 등 절차를 이행 한 후 부동산을 매입해 시행해야 하지만 서산시는 규제기간에 따른 우선순위나 사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토지 매입비를 신속하게 지급 논란을 불렀다.

특히 시는 매입 당시 지구단위에 편입된 토지(공원)를 국화축제와 연계해 휴식 공간과 쉼터 등을 조성해 체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사업목적을 내세워 토지를 매입했으나, 매입 후 당초 목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어 기존 공원지구와의 형평성문제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산시 관계자는 "감사원 대전 분소가 인사문제 등 시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 경위서와 답변을 요청해와 관련 자료와 답변서를 서면으로 최근 제출했으며, 사안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