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추진, 이에 대해 노동계의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자기개발을 도모하고, 여성들은 가사와 직장생활의 균형을 통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의 경우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력배치의 유연성 가능과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창의적 작업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추진에 대해 노동계는

하지만 노동계는 현재 국내 시간제 근로자 153만여명中 상용직은 104천명(6.8%)에 불과, 나머지는 임시·일용직으로 상용직의 경우 시간당 11,000원(임시·일용직은 6,800원)을 받고, 국민연금 등에 3분의 2이상이 가입(임시·일용직은 10% 미만)하는 등 상용직과 임시·일용직간에도 노동조건의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안정적 일자리를 불안정하고 질 나쁜 일자리로 대체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주민은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은 것은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된 전일제 임시 계약직 때문"이라면서 "정규직 시간제 노동을 확산하려면 이미 존재하는 유연화된 노동력의 확산을 막고 이에 대한 차별시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간제 일자리는 약인가 독인가

출판업계의 한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제 근무는 가정생활에 지장도 받지않고 여유시간에 일할 수 있어 좋다"며 "주변에서 소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문화유통북스 회사 한 관계자는 "시간제 근로로 근무 만족도와 업무 몰입도가 올라가니 곧바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면서 "시간제 일자리는 육아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아 회사에 필요한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간제 도입은 노동시장에 나오기 어려웠던 청년층, 여성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여겨지는 일자리 창출이 아닌 '정규직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시간제 직무를 만들어야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민주노총 김미정 정책국장은 "지금까지 노동시장에 나오지 못했던 여성들이 주로 시간제 일자리를 얻는 추세를 볼 때 단순한 허드렛일 위주로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남녀불평등을 고착시킬 수 있다"면서 "시간제 도입은 일자리를 핵심 일자리와 주변부 일자리로 이원화해 차별을 영속화 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