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ctn] 충남 홍성군의 구멍뚫린 행정으로 주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군은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고문변호사에 수십배나 되는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군은 3심 변호사 선임료 1억원과 성공사례금 2억원을 규정보다 18배, 36배 이상을 지급해 놓고도 담당 A과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홍성군 주재 모 일간신문이 취재 확인됐다.

취재기자에 따르면 지난 1997년 홍성군이 출자한 축산물 종합처리장 홍주미트에 대해 2003년 12월 보조금 명목으로 15억원을 빌려주면서 2008년 12월 31까지 원금 일시불 반환 조건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줬다.

하지만 홍주미트 측은 보조금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해오다 민사소송 중 행정소송법에 의해 대법관 일치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홍성군 관계자들은 규정을 무시한 소송비용 약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3억원을 지급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홍성군은 민사ㆍ행정소송을 구분 못한 변호사에게 1심 280만원, 2심 550만원, 3심 착수금 1억원, 성공사례금 2억원 등 3심 재판에만 3억원을 지급했다.

이때 군 측은 변호사 선임기준을 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 지침 및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충청남도 소송비용 기급기준 제7조 제2항 제5호 관련 지침에는 행정, 민사소송에서 10억원 이상 일 경우 550만원의 착수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으며, 100% 승소 확정판결 시 성공사례금으로 5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상고심 및 환송심의 착수금은 본안사건의 1/2이내며, 승소사례금은 받을 수 없다.

이에 법학박사 김 모씨는 "민사 소송 시 승소 할 경우 관행적으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해 놓고, 상급기관인 충남도의 규정을 무시한 채 홍성군이 당사자 간의 거래에 의해 약정서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고 "군과 변호사 간의 약정서가 있다면 변호사로서는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나 그러한 약정서 작성과 결정에 관여된 공무원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성군 B관계자는 "축산과에서 기획감사실로 계약을 의뢰하면서 첨부된 약정서에 파기 및 승소 시 성공사례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규정에도 없는 성공사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변호사 선임 시 약정서에 승소란 단어는 쓰지만 파기란 용어는 극히 이례적이며, 매우 드문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 지역 일간신문 측은 "홍성군 고문변호사 C모의 선임배경, 홍성군과 홍주미트 간 민사와 행정소송을 혼동한 점과 승소판결이 아닌 원심파기 이송인데 성공수수료 2억원을 청구한 이유 등에 대해 인터뷰를 신청했으나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