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ctn]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이 추진한 인공관절 수술사업이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실이 인터넷 충청탑뉴스(CTN)의 취재결과 드러났다.

공주의료원은 지난 2005년부터 특화사업으로 충남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료수급자 등)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관절(무릎, 어깨, 엉덩이)무료수술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에 필요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또 사업대상자는 도내 16개 시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1, 2종 및 차상위 계층 카드소지자 중 60세 이상 80세 이하로 대상질환자를 선정하며, 수술절차는 각 시.군으로부터 의뢰 받은 환자를 검진 후 수술환자를 선정하게 돼 있다.

공주의료원은 이 사업과 관련 인공관절 수술환자 중 간병사가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으며, 또 의료급여 1,2급 및 차상위자에게 무료간병사 지원을 위해 '공주시 재활센터'와 운영위탁 협약체결 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무료간병사 선임대상은 사업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1, 2급 및 차상위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있으나, 인공관절 수술환자 입원병동을 수급자와 일반인병동과 분리하지 않고 운영해 호실마다 1인씩 무료간병사를 배치해 암묵적으로 일반인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충청남도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했으며, 일반인에게도 무료간병 혜택을 주는 등 업무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주의료원은 의료기업체와 물품구매 계약체결 시 별도 지원협약서(별첨)를 만들어 인공관절수술 재료비를 구입할 경우 업체로부터 매건 당 10~20만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는 의료법 제23조의 2항(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및 의료법 제47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향응, 금전 등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이에 충남도는 인공관절 수술환자 중 무료간병인 선임시에는 의료급여 1, 2급 및 차상위자에게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환자병실은 일반인 병동과 분리 운영하며, 인공관절 재료비 구입에 따른 의료기업체와 물품구매 계약체결 시 발전기금 명목의 사례금을 받지 않도록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