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ctn] 충남 당진군 대덕수청지구 한 주민의 건물철거와 건물보상 관련 건물주와 당진군과의 의견차가 엇갈리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터넷 종합일간신문 충청탑뉴스(CTN)은 지난 23일 [1보] ‘당진군 신청사 준공 앞두고, 주민 억울함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 보도 후 24일 당진군청 관계부서를 찾아 취재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건축신고 취소 요건 조건은 복합민원 처리된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고,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이미 고시가 된 사항으로 더 이상 건축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고시일이 2006년 6월 20일로 지정되었기에 이는 행위제한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불법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말하고 “보상 문제는 중앙토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군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당진군은 2006년 6월 20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된 후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 4월 20일로 부터 건축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건축주는 4월 20일 이전에 건축을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건축공사 진행일자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취재결과 당진군은 건축주가 4월 20일 건축을 시작했다는 정확한 증빙자료(건축공사 진행보고사항에 대해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어야 할 문서에 공사진행사항과 현재까지 건물진도 및 사진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 A모는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2005년 9월 30일자로 만료되어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 제한고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연장이 불가하여 건축신고 건에 대해 최소 통지한다는 내용의 건축신고 취소통지를 2007년 4월에서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주 A모는 이어 “2005년 4월 8일 건축 착공신고가 수리 되었으며, 동년 8월 1일 당진군은 건축공사 유보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2007년 4월 이전에는 이러한(건축공사유보, 개발행위허가 취소)내용의 공문이든 통보든 받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군 측에서는 행정적 편의를 위해 공문서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듣고 싶다”고 했다.

한편 취재기자가 당진군 측에 민원인에게 건축물 유보 협조와 개발행위 제한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 무슨방법으로 전달(통보)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시간이 오래되어 잘 모르겠지만 관계부서에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을 유보 한 뒤 전화 통화에서 “문서보관 3년이 경과되어 폐기되었다”고 답변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고 토지수용절차와 관련된 서류 보존기간이 3년이라는것은 확인될 사항이다.

이로서 보상비와 관련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과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취소통보를 받고도 건축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취소통보를 받지 못해 건축공사를 했는지의 해답을 풀어줄 열쇠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또 당진군에서는 당초 지장물(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인 A모에게 보상통보 뒤, 건축주가 이의 신청 후 보상금이 철회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보상금이 책정되기까지는 감정평가 등 이 건축물에 대해 모든 조사가 이뤄진 상황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철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 부분에서 군 측은 보상문제는 토지 주택공사에서 하는 일이라 군에서는 알지못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주 A모는 이에 위원회 측의 결정에 대해 소송 중에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지장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는 판례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의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의 ‘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가 된 것은 2007년 5월 10일이고, 군에서 주장하는 건축주가 건축을 시작한 날은 그 이전인 4월 20일이기 때문에 주민 A모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서 보상 수령에 중요한 것은 ‘당진 군보에 게재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와 충남도 도보에 고시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두가지중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를 어떤것으로 인정하느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해석을 관계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등 고래와 새우싸움으로 비유되고 있는 당진군과 한 주민의 힘겨운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사업은 당진군이 50% 비용 지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약을 맺어 공동시행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