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유인호 부의장, 이원화 추진 쟁점·예산 부족 등 개선방안 논의
“자치경찰 이원화, 현장 목소리부터 반영해야”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9. 08(화) 15:55
세종시의회 유인호 부의장
[정치/CTN]정민준 기자ㅣ세종시의회 유인호 부의장이 8일 의정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제 시행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운영 현황과 이원화 추진에 따른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의원들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세종경찰청, 남·북부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공유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 배분과 지휘체계, 재정 부담, 경찰공무원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사·승진 문제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까지 전달되는 업무체계와 실무협의회 등 현장 의견 수렴 창구는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역 주민의 치안 수요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제약으로 지적됐다.
유인호 부의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직된 조직보다 유연한 조직이었으면 한다”며 “현장 경찰관과 자율방범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관련 정부 논의에 세종시의 특성과 지역 치안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에 나설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의원들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세종경찰청, 남·북부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공유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 배분과 지휘체계, 재정 부담, 경찰공무원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사·승진 문제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까지 전달되는 업무체계와 실무협의회 등 현장 의견 수렴 창구는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역 주민의 치안 수요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제약으로 지적됐다.
유인호 부의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직된 조직보다 유연한 조직이었으면 한다”며 “현장 경찰관과 자율방범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관련 정부 논의에 세종시의 특성과 지역 치안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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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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