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정민준 기자ㅣ충남대학교 법률센터가 한국재산법학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재산법의 주요 쟁점과 사회적 법률 문제를 논의하는 공동 학술의 장을 마련했다. 민법과 물권법은 물론 운동선수 성폭력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며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충남대학교 법률센터는 3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재산법학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재산법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고, 재산법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학 연구의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민법상 강행규정과 금지규정, 계약체결상 책임, 물권법상 청구권, 부동산 선의취득, 외화채권자의 대용지급청구권 등 재산법의 핵심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운동선수 성폭력 문제와 해결방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법적 과제도 함께 다뤄졌다.

제1부에서는 김성수 경찰대 교수가 '민법의 강행규정과 금지규정(효력규정) - 우리 민법의 체계적 이해를 위하여'를, 성중모 서울시립대 교수가 '계약체결상의 악의 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2부는 두 개 분과로 나눠 진행됐다. 김가을 서울시립대·충북대 박사는 '물권법 청구권의 채권법 적용에 관하여', 최윤석 충남대 교수는 '부동산 선의취득제도-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최우진 고려대 교수는 '외화채권자의 일방적 대용지급청구권-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제378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 고세일 충남대 교수는 '운동선수에 대한 성폭력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경임 충남대 법률센터장은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재산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석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연구 성과가 향후 법원과 입법기관, 행정기관의 법 적용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 법학 연구기관 간 지속적인 학술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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