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CTN]가요진 기자= 김한규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식별된 고위험 선박은 선주가 오염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될 것이며, 긴급할 경우 해양경찰이 선내 오염물질을 직접 제거할 것"이라며 사고 예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강풍 등 기상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방치 선박의 파손이나 침몰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를 뿌리 뽑겠다는 해양경찰청의 결단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2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이다. 과거에는 기름이 유출된 후에야 수습에 나설 수 있었던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고 발생 전이라도 해경이 선주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오염물질을 치울 수 있는 '강력한 칼자루'를 쥐게 됐다.

실태조사 대상은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유조선과 20톤 이상의 일반 선박, 그리고 외관상 오염 우려가 큰 노후 선박들이다. 해경은 선령과 계류 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고위험' 등급을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선주에게 방제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만약 선주가 "돈이 없다"거나 "나 몰라라" 식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해경이 직접 배 안에 남은 기름을 수거하는 등 강제 집행에 나선다. 이는 단순히 단속에 그치지 않고 행정력이 직접 현장에 개입해 사고의 싹을 자르겠다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는 이러한 선제 조치의 필요성을 숫자로 증명한다. 당시 확인된 435척의 취약 선박에서 무려 634.4톤의 잔존유를 수거했는데, 이는 만약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상상조차 하기 싫은 해양 재난의 씨앗이었다. 해경은 올해 더욱 강화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에어벤트(공기배출구) 봉쇄와 같은 기술적 조치와 더불어, 고위험 선박에 대한 방제정 순찰을 대폭 강화해 빈틈없는 감시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결국 이번 집중 조사는 '깨끗한 바다'라는 구호 아래,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후·방치 선박주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체제하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대규모 예방 활동이, 매년 여름 되풀이되던 '기름 유출 잔혹사'를 끊어내는 실질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바다를 터전으로 삼는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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