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CTN]대한민국의 행정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단 말인가.

충남 당진시 장고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실치잡이 면허 갈아타기' 행태를 지켜보며 필자는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어족자원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퍼부어 피해보상을 해줬더니, 그 돈을 챙긴 어민들이 법망을 비웃듯 인근 타 시·도의 면허를 새로 구입해 다시 실치잡이에 나서고 있다.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충남도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국비 포함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장고항 실치잡이 어선들의 폐업을 유도했다.

선정된 9명의 어민은 최대 4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상금을 수령했다.

이는 어족자원 생태계를 위한 공익적 결단이어야 했다.

그러나 일부 어민은 보상금을 수령하고 충남 면허를 반납한 직후, 경기도 화성시 등 인접 지역의 낭장망 어업허가를 구입해 버젓이 같은 바다에서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은 '폐업'이 아니라 '업종 세탁'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명백한 기만행위다.

더욱 통탄할 노릇은 본지(CTN)가 이미 지난 2024년 3월, 칼럼을 통해 '한시적 어업 허가권'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당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실치 철(3~5월)에 한해 백령·대청도의 까나리 포획이나 강화 해역의 젓새우 잡이 사례처럼 한시적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계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하지만 충남도와 당진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았다.

정상적인 제도권 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길은 원천 봉쇄해 놓고, 정작 국민 혈세를 챙긴 이들이 타 시·도 면허를 쇼핑해 돌아와 바다를 헤집는 '불법의 기승'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합리적 목소리는 무시하고 꼼수 부리는 이들에게는 놀아나는, 그야말로 '꺼꾸로 행정'의 전형이다.

취재 결과, 당진시는 "당진 어업인이 당진 해역에서 실치 조업하는 사례는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당진 어업인이 바로 옆 경기도 화성시 국화도 해역의 면허를 사서 실치를 잡고 있는 사실은 인정했다.

충남 해역과 맞닿은 곳에서 똑같이 실치를 퍼 올리고 있는데, "관할이 화성시라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은 행정의 직무유기다.

내 앞 바다에서 어족자원을 보호해 달라 돈을 줘서 보냈더니, 담장 너머 옆집 마당에 발만 걸치고 다시 우리 앞바다에서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격이다.

현행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의 허점을 이용한 '면허 쇼핑'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첫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다.
폐업 보상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전국 어디서든 동종 면허를 취득하면 보상금 전액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

둘째, 전국 단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시·도 간의 정보 칸막이를 없애 '면허 쇼핑'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셋째, 실질적 대안 검토다.
무조건적인 폐업이 아닌, '한시적 허가'와 같은 유연한 정책을 통해 법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장고항 실치축제가 다시 열린다는 소식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구실일 뿐이다.

그 이면에는 편법으로 얼룩진 어민들의 욕심과 이를 방조한 행정의 무능이 숨어 있다.

CTN은 엄중히 경고한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지금 당장 이 비정상적인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부당하게 유출된 혈세를 회수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정의가 사라진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실치를 언제까지 부끄럽게 지켜봐야 하는가.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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