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CTN]가요진 기자= 정대순 지식재산처 대변인은 "이번 홍보는 지식재산처와 지역 기업이 상생하여 지역 상표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자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지식재산처가 제61회 '발명의 날'을 맞아 내놓은 핵심 홍보 전략이 소주병 라벨에 "지식재산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이라는 표어를 넣는 것에 그치면서, 정책의 무게감을 스스로 가볍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부산의 대선주조부터 제주의 한라산까지 각 지역을 대표하는 7개 주류사와 협업하여 5월부터 소주병 라벨에 정책 표어와 QR코드를 삽입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생활 밀착형 매체' 활용이라 명명했으나, 정작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가 술자리라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정보 전달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주병 라벨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지역지식재산센터(RIPC)'로 연결하겠다는 발상은 정책 수혜자인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이 술을 마시다 말고 사업 상담을 신청할 것이라는 '낙관적 환상'에 기반하고 있다.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심도 있는 담론을 형성하기보다, 단순히 노출 빈도만을 높여 '홍보 실적'을 쌓으려는 전형적인 전시 행정의 단면이다.

특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병행은 매번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이벤트성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지식재산이라는 국가적 전략 자산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수 주류 기업과의 협업이나 소셜 미디어상의 경품 제공보다는, 실질적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체계의 강화나 소상공인들의 아이디어 도용 방지를 위한 법적 안전망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 상표의 가치를 재발견하겠다는 명분 아래 소주병 라벨에 기관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과연 고군분투하는 지역 발명가들에게 어떤 '활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발표는 '지식재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혁신적 이미지를 관성적인 '라벨 홍보'에 가두어버린 꼴이다. 지식재산처가 진정으로 지역경제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술잔 위에서 맴도는 구호보다는 지식재산권이 돈이 되고 권리가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 현장'을 먼저 발굴해야 한다. "지식재산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전에, 지식재산처의 정책 기획력부터 '발명의 정신'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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