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CTN]최동주 기자=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설 봉인은 영업 신고 철회에 따른 적법한 행정 절차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어양점이 하루빨리 정상화돼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웃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가 4일 단행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대한 3차 강제 봉인은 법치 행정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풀이된다.

어양점 사태의 핵심은 공공재산인 매장을 특정 협동조합이 사유화하여 관리 체계 밖에서 불법 영업을 지속해 왔다는 점이다. 시의 관리 감독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먹거리가 버젓이 유통되는 상황은 '로컬푸드'라는 브랜드가 가진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다. 이에 시는 매장 시설물은 물론 식육 가공 시설까지 봉인 범위를 확대하고, 감시조를 편성해 위법 행위를 상시 점검하는 등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시의 발 빠른 대체 판로 확보가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익산농협과 모현점 로컬푸드 등으로 출하처를 분산시킨 결과, 지난 3~4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억 2,000만 원(48%)이나 증가한 25억 1,000만 원을 기록했다. 상생 장터와 농협 매장들이 어양점의 빈자리를 성공적으로 메우며 '어양점 없어도 농가는 산다'는 것을 수치로 증명해 낸 셈이다. 이는 운영 주체인 조합 측의 '농가 피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CTN은 익산시가 이번 봉인 조치에 그치지 말고, 어양점의 불법 영업 기간 발생한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와 더불어 시설을 점유 중인 조합 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어양점 정상화 시 새로운 운영 주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여 다시는 공공시설이 특정 집단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농민의 자부심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최동주 인턴기자 dongjoo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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