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석유화학 엄단령, 에틸렌부터 수액백까지 '철통 방어'
-15일부터 에틸렌·프로필렌 등 7대 기초유분 대상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전년 동기 대비 재고량 80% 초과 보관 금지… 위반 시 가산세 및 처벌 강화
-전년 동기 대비 재고량 80% 초과 보관 금지… 위반 시 가산세 및 처벌 강화
가요진 기자입력 : 2026. 04. 15(수) 14:0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재경부/CTN]가요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활의 불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며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반도체, 자동차, 의료기기 등의 필수 원료인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15일부터 석유화학 기초 원료의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 수급 조정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표된 '나프타'에 이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이른바 '7대 기초유분' 전체로 관리망을 넓힌 것이 핵심이다. 고시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물건을 쌓아두고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악성 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계속될 경우, 생산과 출고량을 직접 통제하는 '긴급 수급 조정 명령'까지 동원할 방침이다. 의료용 수액백이나 생필품 포장 용기 등 국민 민생과 직결된 분야는 최우선 공급 대상으로 관리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개별 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보조를 통해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유통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정 품목에 대해 30일 이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반도체, 자동차, 의료기기 등의 필수 원료인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15일부터 석유화학 기초 원료의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 수급 조정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표된 '나프타'에 이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이른바 '7대 기초유분' 전체로 관리망을 넓힌 것이 핵심이다. 고시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물건을 쌓아두고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악성 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계속될 경우, 생산과 출고량을 직접 통제하는 '긴급 수급 조정 명령'까지 동원할 방침이다. 의료용 수액백이나 생필품 포장 용기 등 국민 민생과 직결된 분야는 최우선 공급 대상으로 관리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개별 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보조를 통해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유통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정 품목에 대해 30일 이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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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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