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CTN]가요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 위원장은 "선진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 시대임에도 국민이 증명서류 발급을 위해 여전히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빈번하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소방 민원 체계를 구축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19소방대의 구조·구급 서비스를 받은 국민이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겪는 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현재 대다수 행정 서류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산재 처리나 보험 청구 등에 필수적인 구조·구급 증명서는 여전히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시·도 소방본부별로 절차가 다르고 관할 밖 사고에 대해서는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고령자나 중증 환자 등 국민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또한, 기존 증명서는 단순 수혜 사실만 담고 있어 보험사 등이 요구하는 세부 내용이 담긴 '활동일지'를 받으려면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했다. 이 경우 서류 발급에 최장 20일까지 소요되는 등 행정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방청 차원의 '구조·구급 증명민원 처리 표준 지침'을 제정해 전국 소방관서가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24 등을 통해 당사자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서류를 뗄 수 있는 전자발급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특히 기존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해 기본형 증명서 외에도 세부 내용이 담긴 활동일지를 '상세형 증명서' 형태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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