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CTN]가요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환자 폭행 사망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을 직권조사하고, 13일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조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격리·강박 중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시작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지적장애 환자를 2,282시간(약 95일) 동안 연속으로 2평 남짓한 보호실에 격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의료적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치료 목적을 벗어난 '비인도적 처우'로 규정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환자들의 안전이 철저히 방치됐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이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5명 중 2명은 환자 간 폭행으로 목숨을 잃었다. 2022년 사망 사고 당시 CCTV에는 6시간 동안 11건의 폭행이 발생했음에도 종사자들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야간에는 간호사 단 1명만이 병동을 지키는 등 관리 체계는 껍데기뿐이었다.

조사 과정에서의 고압적인 태도도 도를 넘었다. 행정원장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인권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자료 제출에 불응했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 행정원장에게 1,000만 원, 당시 행정 부장에게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병원 측에 병동 환경 개선과 면회의 자유 보장을 권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번 고발을 통해 정신의료기관 내 환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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