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CTN]가요진 기자= 양미향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 법적 자문제도 등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므로 기초지방정부의 인지도가 낮은데,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지방정부 공무원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충청권에서 열린 제1회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과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 그리고 경상권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초지방정부의 실질적인 법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제 지원제도와 법령정비 제안창구 활용법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과 실무, 입안 시 필수 검토 사항 등 현장 공무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식을 공유하는 데 주력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할 때 주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법제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익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법제처는 올해 도입된 신규 지원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의 법제 협력을 공고히 하고,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자치 입법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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