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더 이상의 비극은 없다"
-남양주 사건 후속으로 22,388건 전수점검… 1,626건 고위험 분류 및 가해자 격리 조치 대폭 강화
-구속영장·전자장치 신청 등 가해자 격리 건수 전년 대비 급증, 대응 미흡자 16명 징계 회회부
-구속영장·전자장치 신청 등 가해자 격리 건수 전년 대비 급증, 대응 미흡자 16명 징계 회회부
가요진 기자입력 : 2026. 04. 10(금) 15:13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경찰청/CTN]가요진 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실시한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및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18일부터 16일간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등 총 22,388건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하고, 위험도가 높은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특히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일 평균 376% 증가했으며, 전자장치 신청 또한 867%나 급등해 가해자 격리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한층 촘촘해졌다. 가장 높은 단계인 민간경호 실시가 200% 증가했고,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도 105% 늘어나는 등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출소한 피의자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해 긴급 체포하거나, 상담만을 원하던 피해자를 적극 설득해 3시간 만에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현장의 적극적인 수사 사례도 이어졌다.
반면, 대응 과정에서 안이함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혹독한 자기반성이 뒤따랐다. 감찰조사 결과 미흡한 점이 확인된 관계자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을 수사 의뢰했으며, 관할 경찰서장 등 책임자에 대해서는 문책성 인사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향후 법무부와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스토킹 전자장치와 피해자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보호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도 중심의 사건 분류 체계를 안착시키고 법원·검찰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구속 및 잠정조치 결정률을 높이는 등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3월 18일부터 16일간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등 총 22,388건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하고, 위험도가 높은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특히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일 평균 376% 증가했으며, 전자장치 신청 또한 867%나 급등해 가해자 격리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한층 촘촘해졌다. 가장 높은 단계인 민간경호 실시가 200% 증가했고,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도 105% 늘어나는 등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출소한 피의자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해 긴급 체포하거나, 상담만을 원하던 피해자를 적극 설득해 3시간 만에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현장의 적극적인 수사 사례도 이어졌다.
반면, 대응 과정에서 안이함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혹독한 자기반성이 뒤따랐다. 감찰조사 결과 미흡한 점이 확인된 관계자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을 수사 의뢰했으며, 관할 경찰서장 등 책임자에 대해서는 문책성 인사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향후 법무부와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스토킹 전자장치와 피해자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보호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도 중심의 사건 분류 체계를 안착시키고 법원·검찰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구속 및 잠정조치 결정률을 높이는 등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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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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