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잃은 결정, 흔들리는 공공시설 신뢰
조순화 기자입력 : 2026. 04. 03(금) 13:23
삼척시 궁도장 '죽서정'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민원을 넘어 공공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행정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삼척시민 6명이 재입정 및 이적을 신청했으나, 죽서정은 지난달 25일 이사회 심의를 근거로 전원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그 과정과 내용이다. 신청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건 미충족"이라는 사유만 통보됐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이 같은 결정은 여러 의문을 낳는다. 동일 시점, 동일 사유, 전원 불승인이라는 결과는 실질적 개별 심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며, 형식적 의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신청자들의 이의제기와 권리구제 기회마저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역시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실제로 동해시민의 경우 별다른 조건 없이 입정 절차가 이루어져 지난해 2월 죽서정 회원으로 가입한 사례가 있으며, 이후 2025년 12월 동해시로의 이적을 위한 서류까지 죽서정 측에서 작성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타 지역 활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죽서정으로 재입정하는 과정도 문제없이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외부 지역 시민에게는 비교적 유연하게 운영되면서도, 정작 삼척시민의 입정은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죽서정이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키는 대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3월 4일 간담회에서 제시된 '3월 31일까지 재입정 및 이적 허용' 방침 또한 사실상 이행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미이행 시 지원금 중단 등 행정적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강한 이행 의지가 표명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일괄 불승인 결정으로 간담회 취지는 무력화되었고, 행정 지도의 실효성마저 의문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는 4월 7일, 삼척시 협회 임원진과 죽서정 임원진,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갈등의 타협점을 찾고 사안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시설은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공간이다. 그 운영 역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함은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은 시민의 이용 기회가 제한되고, 운영 기준조차 불명확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다. 불승인 결정 과정과 심의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재심의 또한 불가피하다. 더 나아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역시 시급하다.
다가오는 간담회가 단순한 형식적 자리가 아닌, 실질적인 해결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행정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실행에서 비롯된다. 삼척시 체육회의 책임 있는 판단과 함께, 공공시설이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열려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최근 삼척시민 6명이 재입정 및 이적을 신청했으나, 죽서정은 지난달 25일 이사회 심의를 근거로 전원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그 과정과 내용이다. 신청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건 미충족"이라는 사유만 통보됐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이 같은 결정은 여러 의문을 낳는다. 동일 시점, 동일 사유, 전원 불승인이라는 결과는 실질적 개별 심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며, 형식적 의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신청자들의 이의제기와 권리구제 기회마저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역시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실제로 동해시민의 경우 별다른 조건 없이 입정 절차가 이루어져 지난해 2월 죽서정 회원으로 가입한 사례가 있으며, 이후 2025년 12월 동해시로의 이적을 위한 서류까지 죽서정 측에서 작성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타 지역 활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죽서정으로 재입정하는 과정도 문제없이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외부 지역 시민에게는 비교적 유연하게 운영되면서도, 정작 삼척시민의 입정은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죽서정이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키는 대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3월 4일 간담회에서 제시된 '3월 31일까지 재입정 및 이적 허용' 방침 또한 사실상 이행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미이행 시 지원금 중단 등 행정적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강한 이행 의지가 표명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일괄 불승인 결정으로 간담회 취지는 무력화되었고, 행정 지도의 실효성마저 의문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는 4월 7일, 삼척시 협회 임원진과 죽서정 임원진,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갈등의 타협점을 찾고 사안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시설은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공간이다. 그 운영 역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함은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은 시민의 이용 기회가 제한되고, 운영 기준조차 불명확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다. 불승인 결정 과정과 심의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재심의 또한 불가피하다. 더 나아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역시 시급하다.
다가오는 간담회가 단순한 형식적 자리가 아닌, 실질적인 해결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행정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실행에서 비롯된다. 삼척시 체육회의 책임 있는 판단과 함께, 공공시설이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열려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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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화 기자 hanari05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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