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차별의 무게, 인권위의 판단은?
-만 6세 이하 아동의 수영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군 조례에 인권위 개선 권고
-유아풀 구비에도 보호자 동반 등 개별 상황 고려 없는 '연령 기준 제한'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유아풀 구비에도 보호자 동반 등 개별 상황 고려 없는 '연령 기준 제한'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가요진 기자입력 : 2026. 04. 02(목) 13:54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인권위/CTN]가요진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7월 2일 ○○군수에게 만 6세 이하 아동의 수영장 출입 및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군수는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이 당시 6세이던 피해자와 함께 ○○군 문화복지회관 실내수영장을 방문했다가 조례를 근거로 입장을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진정인은 이를 부당한 차별행위라며 2024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피권고기관인 ○○군은 수영장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인 만큼 아동의 출입 제한은 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수영장은 유아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요원 배치나 이용 시간 특정, 보호자 동반 여부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개별적인 대안을 검토하지 않은 채 오로지 연령만을 기준으로 이용을 전면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아동의 권리를 이처럼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이 인권위의 권고를 끝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피권고기관의 불수용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운영할 때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향후 유사한 차별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이 당시 6세이던 피해자와 함께 ○○군 문화복지회관 실내수영장을 방문했다가 조례를 근거로 입장을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진정인은 이를 부당한 차별행위라며 2024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피권고기관인 ○○군은 수영장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인 만큼 아동의 출입 제한은 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수영장은 유아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요원 배치나 이용 시간 특정, 보호자 동반 여부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개별적인 대안을 검토하지 않은 채 오로지 연령만을 기준으로 이용을 전면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아동의 권리를 이처럼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이 인권위의 권고를 끝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피권고기관의 불수용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운영할 때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향후 유사한 차별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