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정민준 기자ㅣ성광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사가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감당하는 구조를 끝내고, 교육청이 전면 대응에 나서는 ‘교권보호 SOS 현장 대응팀’ 신설을 공약으로 내놨다.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법률·행정 책임을 지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성 예비후보는 23일 “더 이상 교사를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다”며 “사후 처리 중심의 교권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교육청이 개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변호사 포함 ‘교권보호관’ 10인 체제

성 예비후보는 변호사와 갈등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총 10명 규모로 운영되며, 이 가운데 경력 변호사 5명 내외가 포함돼 악성 민원에 대한 법률 대응까지 맡게 된다.

또한 시민사회 및 갈등조정 전문가도 함께 참여해 민원인 중재와 지역사회 소통을 담당, 법률 대응과 현장 조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24시간 긴급 출동…현장 대응 강화

‘교권보호 SOS 현장 대응팀’은 즉각 대응을 핵심으로 운영된다.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전담 ‘교권보호관’이 즉시 학교로 출동해 교사와 민원인을 분리하고 대응에 나선다.

이와 함께 민원 창구를 교육청으로 단일화해 교사의 직접 대응 부담을 없애고, 사건 발생 시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담 변호사가 밀착 지원하는 ‘법률 책임제’도 운영할 방침이다.

성 예비후보는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진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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