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교서 수행평가 중 AI 활용 집단 부정행위 적발

학교·학생·AI 관계 재정립 과제로… 제도적 대응 시급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1. 16(금)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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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CTN]정민준 기자ㅣ세종특별자치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도중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답안을 작성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교육 현장의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세종시 소재 A고등학교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한 서술형 글쓰기 수행평가 중 다수의 학생이 생성형 AI를 몰래 사용하다 감독 교사에게 적발됐다. 해당 학생들은 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 모두 '기본 점수' 처리되는 징계를 받았다.

기술 도입 속도 못 따라가는 제도... '학습 과정 붕괴' 우려
이번 사건은 대학가를 넘어 중·고등학교 교실까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깊숙이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AI가 학습을 돕는 '보조 도구'가 아닌, 단숨에 정답을 만들어내는 '복사기'로 전락하면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표현력이 저하되는 '학습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수행평가와 서술형 평가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교사가 학생의 순수 창작물과 AI 생성물을 육안으로 완벽히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행정적·교육적 관리의 한계로 지적된다.

"전면 금지보다는 명확한 기준 필요"... 과정 중심 평가로의 전환 대두
현장 교사들과 교육 전문가들은 AI 활용을 무조건 막기보다는, 교육적 원칙을 세워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제시된 주요 대안으로는 △수행평가 내 AI 활용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AI 활용 시 반드시 출처와 활용 경로를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무엇보다 평가의 패러다임을 '최종 결과물' 중심에서 '수행 과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안 작성부터 토론, 수정 보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 항목에 반영함으로써 AI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세종시의 한 현직 교사는 "AI는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도구"라며 "학교 현장에서 명확한 디지털 윤리 교육과 교육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평가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AI 활용 평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AI 판별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