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 강현수 기자 = 천안시는 11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78명의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개 대상자는 개인 111명, 법인 67곳으로, 전체 체납액은 총 74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90명, 법인 62곳 등 총 152명이며 체납액은 55억 5,0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1명, 법인 5곳으로, 체납액은 19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을 포함한다.

공개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 포함됐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103명(67.8%)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5명(3.3%)이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는 50대가 29명(3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 23명(25.6%), 60대 19명(21.1%), 70대 이상 12명(13.4%), 20~30대는 7명(7.7%)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L씨로, 총 4억 900만 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최고 체납자는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G사로 1억 3,0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뒤,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단, 성실하게 분납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조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금융자산 추적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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