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에너지 요금 포함한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국회 통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 기대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도 함께 통과…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법적 보호 기반 마련
강현수 기자입력 : 2025. 11. 13(목) 20:43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정치/CTN] 강현수 기자 =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도록 하여, 금형·주조·용접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연동만을 규정하고 있어, 에너지 비용 급등 시 수탁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10월, 에너지 요금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변동분을 반영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한 탈법행위 유형을 명확히 하는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이와 함께 통과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에서 지정한 200개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유출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이재관 의원은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고통받던 뿌리 산업 중소기업의 부담이 덜게 될 것”이라며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법적 보호 기반 마련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법안 통과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국가 핵심산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도록 하여, 금형·주조·용접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연동만을 규정하고 있어, 에너지 비용 급등 시 수탁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10월, 에너지 요금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변동분을 반영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한 탈법행위 유형을 명확히 하는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이와 함께 통과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에서 지정한 200개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유출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이재관 의원은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고통받던 뿌리 산업 중소기업의 부담이 덜게 될 것”이라며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법적 보호 기반 마련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법안 통과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국가 핵심산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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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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