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근거 마련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기술보증기금 내 ‘기술혁신사업화계정’ 신설… R&D 성과의 시장 진출 기반 강화
강현수 기자입력 : 2025. 11. 02(일) 19:41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
[정치/CTN] 강현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난 10월 30일, 기술사업화 단계에서의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보증기금 내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신설해 기술사업화보증, 유동화보증,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에 따라 정부출연 R&D와 민간의 투자·융자를 연계해 전략기술 분야의 도전적 과제를 집중 지원하고 있으나, 전용 금융기능과 지원 인프라 부족으로 최근 5년간(2019~2023) 사업화 성과는 50% 수준에서 정체된 상황이다.
또한 「2024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기술평가 기반 사업화 금융지원’(30.2%)을 꼽은 것으로 나타나 현장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개발 후 사업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금융지원이 없어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혁신 금융체계 마련을 통해 기술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업화까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출연 R&D로 개발된 우수 기술이 기술보증 연계 R&D 및 사업화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보증기금 내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신설해 기술사업화보증, 유동화보증,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에 따라 정부출연 R&D와 민간의 투자·융자를 연계해 전략기술 분야의 도전적 과제를 집중 지원하고 있으나, 전용 금융기능과 지원 인프라 부족으로 최근 5년간(2019~2023) 사업화 성과는 50% 수준에서 정체된 상황이다.
또한 「2024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기술평가 기반 사업화 금융지원’(30.2%)을 꼽은 것으로 나타나 현장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개발 후 사업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금융지원이 없어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혁신 금융체계 마련을 통해 기술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업화까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출연 R&D로 개발된 우수 기술이 기술보증 연계 R&D 및 사업화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이 기대된다.
 |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