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고액 체납자 대상 지식재산권 압류 추진
부동산·현금에서 무형자산까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 행정 실현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6. 23(월) 17:19
ⓒ중구청
[대전/CTN]정민준 기자ㅣ대전 중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 절차를 이달 중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중심의 압류 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까지 체납처분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정하고 실질적인 세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4,615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허권·상표권 등을 보유한 63명의 체납자를 확인했으며, 이들에게 압류 예고를 완료했다. 이후 압류 실익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해 6월 중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식재산권은 고부가가치 무형자산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체납처분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자산 유형을 불문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징수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중심의 압류 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까지 체납처분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정하고 실질적인 세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4,615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허권·상표권 등을 보유한 63명의 체납자를 확인했으며, 이들에게 압류 예고를 완료했다. 이후 압류 실익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해 6월 중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식재산권은 고부가가치 무형자산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체납처분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자산 유형을 불문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징수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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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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