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148만 호, 지역 소멸 막을 자원으로" 송인헌 협의회장 보고회 주재

이기국 기자입력 : 2025. 04. 30(수) 22:31

가가

30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자체 빈집 정비.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제공 괴산군)

[괴산/CTN]이기국 기자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지역 재생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전국 단위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작됐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송인헌 괴산군수)는 30일 괴산군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자체 빈집 정비·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주거 환경 쇠퇴와 빈집 증가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인헌 협의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빈집정비TF팀, 인구감소지역 실무협의회, 정책 자문위원 등 중앙정부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빈집 148만 호 달해... 농어촌 지역 방치 문제 심각
용역 착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빈집 수는 약 148만 호에 육박하며, 특히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빈집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 체계 미흡과 활용 정책 부재로 인해 빈집이 흉물로 방치되면서 지역 활력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제기됐다.

단순 철거 넘어 리모델링·민간 협업 등 다각도 활용 방안 검토
이번 용역을 맡은 대전·세종연구원 이자은 박사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의 핵심 방향으로 ▲단순 철거 ▲공공 활용 ▲집수리 및 리모델링 ▲민간 협업 방식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상생협력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연계해 확보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됐다.

송인헌 협의회장 "빈집 문제는 지역 재생의 밑그림, 실천적 대안 마련할 것"
협의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건의할 예정이다.

송인헌 협의회장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자 핵심 과제"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지역 재생의 든든한 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회는 전국 지자체 빈집 정책의 이정표를 세우는 첫걸음으로, 향후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