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선8기 트램 사업 기간 지연‘은폐’정황, 3칸 굴절버스 졸속 선(先)구매
사회복지관 부지 고가매입 의심, 보문산 휴양림 토지매입 논란 등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6. 29(월) 14:53
트램 ⓒ대전시
[대전/CTN]정민준 기자ㅣ민선 9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민선 8기 주요 현안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민선 8기에서 추진된 4가지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인수위가 제시한 ‘민선 8기 4대 주요 문제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기간 지연 은폐 정황 ▲3칸 굴절버스 졸속 선(先)구매 ▲사회복지관 부지 고가매입 의심 ▲보문산 휴양림 토지매입 논란 등이다.
인수위는 지적된 민선 8기 4대 주요 문제사업들이 개별 사업의 문제를 넘어, 민선 8기 시정에서 반복된 ‘대형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차기 시정에 △사업별 계약·부지선정·보상 과정 점검 △추가 예산 및 시민 부담 공개 △법령·절차 준수 여부 확인 △사업 지속·보완·재조정 필요성 검토 △ 감사 및 수사의뢰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0시 축제의 실효성과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축소 또는 폐기 검토 요청과 함께 대전부청사와 대전관광공사 사옥 매입 과정의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행정처분이나 사업 중단을 결정하는 조직이 아니지만, 민선 9기 출범 전 시민 부담이 큰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차기 시정이 무엇을 검증해야 하는지 제시할 책임은 있다”며 이날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이들 사업에 대한 책임 규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가 공개한 세부 점검결과는 아래와 같다.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 사업기간 지연‘은폐’ 정황
인수위 점검 결과, 트램 개통 시기는 당초 2028년 말에서 2030년 6월로 약 1년 6개월 미뤄지고, 총사업비도 1,515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지연 사실이 제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담당 부서는 2025년 11월 약 1년 6개월의 사업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를 2026년 4월 이장우 시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행정부시장의 발표 시점까지 해당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고의적으로 지연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소 인프라 구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수소 생산시설의 입지 확보와 대규모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통이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3칸 굴절버스 — 졸속 선(先)구매
3칸 굴절버스 사업은 기본계획과 기반시설, 운영체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구매가(계약금액 92.4억 원, 선금 72.92억 원) 선행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량은 중국 CRRC가 제작하고 ㈜피라인모터스가 공급하는 구조였으나, 계약사는 경영 악화로 회계법인 감사에서 의견거절(2026.5.27. 확인)을 받았고, 대금이 중국 제작사로 송금되지 않으면서 잔여 2대의 납품에 차질이 빚어졌다. 차량 자체가 현행법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굴절버스는 만차 시 총중량이 54톤에 달해 도로법상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축하중 10톤)을 초과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규제 실증 특례는 차량의 길이·너비 등만 반영했을 뿐 하중(무게)은 반영되지 않아, 별도의 운행 허가와 하중 반영 특례, 고강도 포장 시공 등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반복되는 하중과 정거장 정차·출발에 따른 포장면 소성변형 등으로 유지관리비 증가도 우려된다. 현재 들어온 1대만으로는 정상 운행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수위는 민선 9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계약 과정, 선금 지급, 업체 신용도 검토, 납품 가능성, 보증보험 회수 가능성, 1대 운행의 실효성을 종합 점검하고, 교통공사와 함께 시민 피해와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사업과정에 불법성이 없었는지 감사 및 수사의뢰까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대전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 고가매입 의심
대전사회복지회관 부지 매입은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부지 선정·변경 과정과 매입가격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부지를 2024년 12월 13일 중구 대흥동 일원을 93.2억 원에 매입했는데, 이는 공시지가 약 22.4억 원의 약 4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과도한 보상 배율이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중구청이 처음 추천한 부지(대흥동38-17)는 매입계획 결재와 가격협상 이행각서까지 체결됐으나, 약 2주 만에 부지 매입 사실의 대한 내용 변경을 통보했고 해당부서는 명확한 이유나 근거가 없다고 확인되었다. 매입 대상 부지가 담보신탁과 다수의 압류가 설정된 상태였다는 점도 쟁점이다. 2024년 11월 계약 체결 약 10개월 뒤인 2025년 9월에야 소유권이 이전돼, 시행사가 갚아야 할 채무를 시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신 보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따른다. 이에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감정평가 과정, 권리관계 해소 경위, 매입가격의 적정성, 계약 체결 전후 절차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토지매입 — 추진 적정성 논란
보문산 자연휴양림은 2021년 4월 허태정 당시 시장 재임 시 목달동 산20번지 토지 소유자가 휴양림 조성을 제안한 사업이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일부(2명)의 미동의, 약 3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 진입로 개설 문제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려됐던 사안이다. 이 사업은 이장우 시장 취임 후 다시 제안돼 2021년 10월 민선 8기 100대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시는 2022년 말 언론브리핑에서 국비 공모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휴양림 조성 자체에는 국비 투입이 어려운 사업으로 확인됐다. 실제 국비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신청된 것으로 파악된다. 인수위는 체납 등 문제가 있는 토지를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 등을 대전시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인수위가 제시한 ‘민선 8기 4대 주요 문제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기간 지연 은폐 정황 ▲3칸 굴절버스 졸속 선(先)구매 ▲사회복지관 부지 고가매입 의심 ▲보문산 휴양림 토지매입 논란 등이다.
인수위는 지적된 민선 8기 4대 주요 문제사업들이 개별 사업의 문제를 넘어, 민선 8기 시정에서 반복된 ‘대형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차기 시정에 △사업별 계약·부지선정·보상 과정 점검 △추가 예산 및 시민 부담 공개 △법령·절차 준수 여부 확인 △사업 지속·보완·재조정 필요성 검토 △ 감사 및 수사의뢰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0시 축제의 실효성과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축소 또는 폐기 검토 요청과 함께 대전부청사와 대전관광공사 사옥 매입 과정의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행정처분이나 사업 중단을 결정하는 조직이 아니지만, 민선 9기 출범 전 시민 부담이 큰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차기 시정이 무엇을 검증해야 하는지 제시할 책임은 있다”며 이날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이들 사업에 대한 책임 규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가 공개한 세부 점검결과는 아래와 같다.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 사업기간 지연‘은폐’ 정황
인수위 점검 결과, 트램 개통 시기는 당초 2028년 말에서 2030년 6월로 약 1년 6개월 미뤄지고, 총사업비도 1,515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지연 사실이 제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담당 부서는 2025년 11월 약 1년 6개월의 사업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를 2026년 4월 이장우 시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행정부시장의 발표 시점까지 해당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고의적으로 지연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소 인프라 구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수소 생산시설의 입지 확보와 대규모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통이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3칸 굴절버스 — 졸속 선(先)구매
3칸 굴절버스 사업은 기본계획과 기반시설, 운영체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구매가(계약금액 92.4억 원, 선금 72.92억 원) 선행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량은 중국 CRRC가 제작하고 ㈜피라인모터스가 공급하는 구조였으나, 계약사는 경영 악화로 회계법인 감사에서 의견거절(2026.5.27. 확인)을 받았고, 대금이 중국 제작사로 송금되지 않으면서 잔여 2대의 납품에 차질이 빚어졌다. 차량 자체가 현행법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굴절버스는 만차 시 총중량이 54톤에 달해 도로법상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축하중 10톤)을 초과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규제 실증 특례는 차량의 길이·너비 등만 반영했을 뿐 하중(무게)은 반영되지 않아, 별도의 운행 허가와 하중 반영 특례, 고강도 포장 시공 등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반복되는 하중과 정거장 정차·출발에 따른 포장면 소성변형 등으로 유지관리비 증가도 우려된다. 현재 들어온 1대만으로는 정상 운행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수위는 민선 9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계약 과정, 선금 지급, 업체 신용도 검토, 납품 가능성, 보증보험 회수 가능성, 1대 운행의 실효성을 종합 점검하고, 교통공사와 함께 시민 피해와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사업과정에 불법성이 없었는지 감사 및 수사의뢰까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대전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 고가매입 의심
대전사회복지회관 부지 매입은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부지 선정·변경 과정과 매입가격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부지를 2024년 12월 13일 중구 대흥동 일원을 93.2억 원에 매입했는데, 이는 공시지가 약 22.4억 원의 약 4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과도한 보상 배율이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중구청이 처음 추천한 부지(대흥동38-17)는 매입계획 결재와 가격협상 이행각서까지 체결됐으나, 약 2주 만에 부지 매입 사실의 대한 내용 변경을 통보했고 해당부서는 명확한 이유나 근거가 없다고 확인되었다. 매입 대상 부지가 담보신탁과 다수의 압류가 설정된 상태였다는 점도 쟁점이다. 2024년 11월 계약 체결 약 10개월 뒤인 2025년 9월에야 소유권이 이전돼, 시행사가 갚아야 할 채무를 시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신 보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따른다. 이에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감정평가 과정, 권리관계 해소 경위, 매입가격의 적정성, 계약 체결 전후 절차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토지매입 — 추진 적정성 논란
보문산 자연휴양림은 2021년 4월 허태정 당시 시장 재임 시 목달동 산20번지 토지 소유자가 휴양림 조성을 제안한 사업이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일부(2명)의 미동의, 약 3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 진입로 개설 문제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려됐던 사안이다. 이 사업은 이장우 시장 취임 후 다시 제안돼 2021년 10월 민선 8기 100대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시는 2022년 말 언론브리핑에서 국비 공모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휴양림 조성 자체에는 국비 투입이 어려운 사업으로 확인됐다. 실제 국비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신청된 것으로 파악된다. 인수위는 체납 등 문제가 있는 토지를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 등을 대전시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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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