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CTN]이기국 기자 = 충북 괴산군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신분 유지 등을 이유로 보훈수당을 포기해야 했던 불합리한 제도적 모순을 도내 최초로 해결했다.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괴산군 보훈조례'에 '지원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저소득 보훈가족의 복지수급권을 보호하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보훈생활보조수당'을 전격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복지 자격을 상실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는 데 있다.

보훈대상자 17% '복지 불이익' 우려 해소… 신청 포기 사례 막는다
군에 따르면 현재 괴산군 내 보훈수당 수급자 중 약 17%가 저소득층에 해당한다. 그동안 일부 보훈대상자들은 소액의 보훈수당을 받으면 전체적인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정당한 권리인 수당 신청을 스스로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군은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파악하고, 별도 지급이 가능한 '보훈생활보조수당' 항목을 조례에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보훈가족들이 경제적 불이익 없이 지자체의 예우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발굴 및 신청 독려 주력… "지자체 책무 다할 것"
군은 제도 신설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불이익을 우려해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행정력을 집중해 신청을 독려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훈 예우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앤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기본 책무"라며 "이번 조례 신설이 보훈가족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명예 선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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