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CTN]하성매 기자 = 179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를 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번 특별법 통과가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시행과 유가족 중심의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지사는 환영문을 통해 "참사 발생 100여 일 만에 역대 유사 법안 중 가장 신속하게 제정된 이번 특별법은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담고 있어 의미가 매우 깊다"며 "가족을 잃은 극한의 슬픔 속에서도 사고 수습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헌신해 온 유가족의 용기가 입법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생활·의료지원부터 교육비까지... "유가족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생활 및 의료지원금 지급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도민안전공제보험 수준) 제공 ▲희생자 자녀의 영유아기부터 대학 졸업 시까지 교육비 지원 등이다.

또한,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치유휴직'을 보장하고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추모공원 조성 및 경제 활성화... "10년간 재단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와 유가족협의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추모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추모공원, 기념관, 추모비 등 시설 조성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정됐으며, 유가족 중심으로 구성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 향후 10년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아울러 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과 광주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 등 경제 활성화 대책과 함께, 참사 여파로 영업 제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진상규명 권리 보장... "트라우마 센터 기능 보강으로 아쉬움 달랠 것"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유가족 단체와 피해자 지원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사고 조사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 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보장받았다.

다만, 유가족이 강력히 희망했던 전담 트라우마 센터 설립 근거가 이번 법안에 명시되지 못한 점은 과제로 남았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국가의 심리 치료 지원 의무가 법제화된 만큼, 나주에 위치한 호남권 트라우마 센터의 기능을 대폭 보강해 내실 있는 치유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입법에 앞장선 이수진, 김은혜, 서삼석 등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특별법 제정이 단순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전남도는 참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성매 기자 jyh7583@naver.com 하성매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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